올해 경제성장률 둔화·지식집약적 산업 확대에 따른 고용 흡수력 저하로 일자리 증가 없는 성장이 우려되고, 청년실업률은 높은데 반해 중소제조업은 인력난을 겪는 등 인력수급 불균형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마련된 노동부의 '2004년 업무계획'은 일자리를 만들기를 중심으로 법·제도와 의식·관행을 혁신함으로써 노사관계 선진화와 고용안정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즉 참여정부 2년을 맞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실질적 기반을 다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수년동안 노사갈등·사회적 혼란의 원인이었던 각종 현안 과제를 올해는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4일 노동부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4년도 업무계획'은 △주5일 근무제의 원만한 시행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 △비정규직 보호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갈등 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일자리 만들기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각종 현안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를 노동부는 지난해 법제화된 주5일 근무제·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산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퇴직연금제 도입·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 제도개선 과제 마무리에 주력하는 한편 노사갈등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포함)·일자리 만들기 등 정책과제도 일관되게 추진키로 하는 등 올해 업무 추진목표를 설정했다.
노동부가 마련한 '2004 업무계획'을 정리한다.

노동부는 우선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시행(8월) 전까지 10인 이상 고용사업장 2400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강화하고, 외국인력 도입규모·업종 및 송출국가 확정 등도 이달중 마련키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한 고충상당 체계도 마련, 기존 외국인 근로자 콜센터(Call-Center)를 확충하고 통역언어도 현행 2개 국어에서 5개 국어로 확대키로 했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조속히 확정·추진하는 한편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남용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장 지도 점검도 강화, 3∼4월경 조선업 원하청업체 109개소에 대해 공정위와 합동으로 하도급·근로조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중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한 부처이견 및 노사간 이견차이로 입법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연금제를 연내에 입법 추진하되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 유예기간을 두거나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절충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전산 및 상품개발 등 금융기관 인프라 구축을 지원, 퇴직연금제도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입법안이 마련된 공무원노조법도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17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지난 한해 불법분규·근로손실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노사관계가 여전히 불안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형 노사분규 빈발 사업장 20개소를 선정해 중점 지도를 실시하고, 대형·정기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수습지원단' 또는 '현장지도반'을 편성, 노사분규의 합리적·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조의 직장점거·조업방해·폭력 등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경고 후 불응시 즉각 대처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고, 특히 지방노동청별로 '부당노동행위 특별대책반'을 설치, 주요 사건에 대한 처리현황을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

논의시한이 연장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도 상반기중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논의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중 정부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제도도 개선,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지속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특히 지난달 19일 발표한 '일자리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세부대책도 마련했다. 법정시한보다 앞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하고, 자발적 단시간 근로 등 틈새 일자리를 개발하는 한편 교대제 개선·경영혁신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 상담·산재근로자 간병·저소득근로자 자녀 방과 후 교실 등 공공근로 중 사회적 유용성이 높고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사회적 일자리로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NGO 등이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도 사회적 기업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 이를 실시하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실질적인 고용창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안정센터를 대형화·전문화해 실업급여·취업알선 등 전문적 업무에 주력토록 하고, 46개소에 이르는 '종합센터'는 지역의 기업·학교·훈련기관·지자체를 연계하는 지역내 인력수급 중추기관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하반기중 직업종합정보센터인 워크넷(work-net)에 구인·구직 동영상서비스를 도입, 시범 결과에 따라 2005년 이를 전면 확대 실시하고, 초·중학생용 직업지도교과서 '진로와 직업' 2만부를 제작·배포할 방침이다. 종합적 직업정보 제공을 위해 직업체험관(job world)도 설립·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올 한해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를 확충하고, 성차별을 개선해 노동시장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취약계층 고용안정 △고령자 고용촉진 기반 정비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등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취재: 채수일(sooil@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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