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고건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 국무총리는 26일 "최근 수혈사고가 많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혈액의 안전검사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국가의 감독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여기에 필요한 인력충원은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 "고 지시했다.
고 대행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중앙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혈액의 안전관리를 위한 감독체계 개선 등을 당부했다.
고 대행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더 낮아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출산비 지원만으로는 효과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육·양육지원·주거·세제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빈곤층 생활안정과 관련해서도 고 대행은 "단전·단수 가구 등 신빈곤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한전·상수도본부 등과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게 긴급 구호하라"고 지시하면서, "실제 부양하고 있지 않으나 호적상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대행은 국민연금관리 운영에 대해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돼도 기금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법 개정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고 대행은 이어 "오는 2008년까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30% 달성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위해 국가와 민간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 대행은 이밖에 "장애인 문제는 이동권과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중요하므로 장애인일자리 창출에 복지부가 더욱 노력해야 하며, 아울러 육제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제도는 의도는 좋으나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실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기자브리핑>
26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하는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공공보건의료 혁신을 위해 올해 안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후 과천 청사로 자리를 옮겨 브리핑을 가졌다. 김장관은 올해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업무보고 중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사항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이혼 가정을 줄이기 위해 이혼 전 상담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하고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출산, 보육에서부터 주거·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화중 복지부장관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요지.
▲ 이혼 전 상담센터를 거치게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것인가.
- 건강가족법이 통과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 센터'를 시·군·구에 설치, 행복하고 원만하게 살 수 있는 가정 지원 뿐 아니라 아픈 가정(이혼가정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혼 가정이 겪는 고통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혼 전 센터에서 상담을 거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때 법원으로 가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이같은 상담센터에서 3번 상담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법원으로 간다고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혼할 경우 센터의 상담을 의무화해 사소한 사유로 이혼하는 것을 막을 생각이다.
▲ 혈액 안전의 경우 수혈로 인한 감염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선진국에서는 에이즈 보균자의 혈액으로도 알부민 등 혈액제제를 만들고 파는 것이 가능한데 우리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현대의학으로는 수혈로 인한 감염을 100% 막을 수는 없다. 잠복기 이전에는 감별할 수 없어 그 사이에 수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국민 홍보를 통해 수혈을 받을 경우 만약의 경우를 대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에이즈 균 등은 혈액제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살균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되지만 국민의 인식 때문에 지금까지는 모두 폐기 처분했다. 최대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비합리적으로 폐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 공공보건의료 혁신을 위해 예산 등 중장기 로드맵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 혁신의 큰 틀은 수립된 상태이고 위원회를 열어 확정되면 알리도록 하겠다. 또 기획단, T/F 팀, 외부자문위원회 등 세개 조직을 만들어 금년내로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이에 따라 가을쯤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미 담뱃값 인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로 합의했으니 시행시기만 결정하면 된다. 공공의료 혁신 계획이 나오면서 담뱃 값 인상 시기도 결정할 것이다.
▲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 가정에 취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도 있던데.
- 구체적인 계획이라기 보다 제안하는 차원에서 담은 내용이다. 출산율 저하에 대응해 결혼에서부터 임신, 출산, 보육, 교육, 주거 등에 이르기까지 전 부처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승진·취업·세제 등에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올해 이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업무보고에서 심층, 구체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 동북아 의료 허브 구상 중 '자본참여 활성화' 부분은 의료법인의 영리 목적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인가.
- 경제자유특구에서는 허용할 계획이다. 진료수가는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자율에 맡기며 영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제화할 것이다. 이같은 정책이 중산층·저소득층 의료보장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도 있는데 귀추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도 개혁하도록 하겠다.
▲ 담뱃값 인상 방안은 언제 실현되는 것인가.
- 엽연초 농가 보장과 자치단체 세수 보전, 교육세 보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가면서 해야 할 문제다. 인상분의 50%씩 나누는 것은 합의가 됐고 얼마를 올릴 지는 합의 못한 상태다. 또 이미 인상에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를 올릴거냐에 신경쓰기보다는 어떤 사업을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려 한다. 저소득층 흡연율이 배나 많은데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국립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은?
- 현재로서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 원지동이 절대녹지에서 일반 대지가 아닌 화장장 용도로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시점 부터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일반대지로 바꾸거나 하면 그때가서 고려하겠다. 일단 의료원을 옮기기는 해야 하는데 다른 지역을 물색할 수도 있다.
그보다도 국립의료원을 국립암센터 처럼 특수법인화하는 것이 혁신적일 것이다. 독립운영체제로 가면서 공공성은 100% 유지할 것이다. 이미 암센터에서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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