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투자 활성화 대책 점검 토론시 발언입니다.


대통령: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혹시 더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토론자: 오늘 규제개혁 완화해주신다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만 오늘 이 자리 나오니 잘 지켜질지 좀 걱정이 좀 앞섭니다.(좌중 웃음)
대통령: 네?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토론자: 여기서는 잘 진행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가서도 잘 지켜질지...(웃음)
대통령: 아하!(웃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해요. 요즘 대통령이 규제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이 조금도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세게 말해도 지금 규제상황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지금 그러는 건데, 이렇게 툭툭 규제라는 걸 쉽게 생각하고 던져놓는데, 개구리는 거기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암이 자라고 있는데, 규제라는 것을 같이 안고 좋다고 사는 거, 이거 나라를 발전 못시키는 큰 그건데... 심각한 문제에요. 오늘 말씀도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의 때만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고 그래도 많이 부처에서 실천을 해 온 걸로 알지만은 확실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안하고 다른 규제 또 완화하겠다고 하면 그거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현재 우리 중소, 중견 기업의 2.7%만이 수출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독일은 11%가 넘고, 또 네덜란드도 10%가 넘고 그래서 수출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BS메디컬과 같이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내수 기업들을 어떻게 수출 역군으로 육성하느냐에 우리의 수출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출을 전혀 안하던 내수 기업이 처음으로 500만 불을 수출하는 것은 기존의 500만 불 수출하던 기업이 1천만 불로 수출액을 늘리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고 또 실패의 위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내수 기업이 수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그런 각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지원, 시장 정보제공, 바이어 연결 등 이런 맞춤형 지원과 함께 수출 대행 전문 무역 상사를 육성해서 간접 수출의 길을 열고 또 기존의 대기업 종합 무역상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네트워크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동반성장 지수에 가점을 주는 것 같은 인센티브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 국토의 3분의 2가 산지인데, 이것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는 해외 신재생 에너지 진출 측면에서도 잠재력이 크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은 산지 진입로 인허가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또 환경부가 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업계와 관계 부처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휴양이라든가 힐링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산지를 개발하려는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 문화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가 협업해서 환경도 지키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전반적인 산지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에쓰 오일 사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정부의 맞춤형 지원으로 투자를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한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매 계약 체결 이후에 착공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그 애로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현장대기 프로젝트 뿐 만 아니라 장기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창의적인 대안을 적극 발굴해 주었으면 합니다. 여러 번 말씀 드린 것처럼 정책 수립이 10%면, 그 집행은 90% 이고, 또 작년에 수립한 투자 활성화 점검과 이행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투자 효과가 큰 현장 대기 프로젝트들이 19개가 된다고 알고 있고, 액수로는 29조원 정도라고 하는데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돼야 할 것이고, 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관광진흥법 등 투자활성화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농담하죠? 땅을 파보면 1원 하나라도 나오냐고. 하늘에서 1원 하나라도 뚝 떨어지냐고. 이런 현장 대기 프로젝트 이것을 열심히 밀어서 투자하게 하고 활성화하게 하는 이런 게 바로 그 내수 활성화라든가 경제 활성화지 그냥 입만 갖고 이야기하고 실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늘에서 돈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토론시 발언입니다.


창조경제타운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것이 잘 연계가 돼서 기업에서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같은 데서 실제로 그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연계가 잘 되고, 어디에 가면 그 도움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각 기업마다 그런 인재들을 다 이렇게 불러서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업에 따라서 무언가 지원센터 이런 게 있어서 필요하면 가서 의뢰를 해서 받는다든가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것은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연결이 되도록. 독일인가 어디는 대학이나 이런 데에 산학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쪽에 있는 중소기업이 무언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려면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더라도 시설이 있어야 무슨 테스트도 해 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의 대학이 그것을 맡아준다는 거죠. 수치도 다 알려주고 그래서 기술이 빨리 빨리 사업화될 수 있게 돕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정말 대학하고 기업하고도 서로 연계가 잘 되고 서로가 필요한 그것이 우리나라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가 성공케이스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막 배워서 우리도 한 번 잘해보자는 그런 의욕들이 우리 국민한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용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양주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어서 그것을 아주 롤 모델로 해서 다른 곳에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모델을 배경으로 해서 특성에 맞게 지역도 물론 바꿔야 되겠지만 그렇게 퍼뜨리고 또 시화공단의 케이스도 산학 연계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 연구해서 다른 지역에도 그것을 본 받아서 빨리 빨리 발전해갈 수 있게 하는, 그것도 하나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각 부처가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정책들과 시설을, 기반을 만들었지만 또 막상 현장에서 그게 어디 있는지 어느 부처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아주 긴급할 때 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절망에 빠진 국민의 경우에 콜센터가 복지부의 129번인데 그것을 누르면 어쨌든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인지도가 너무 낮아서 그것을 알고 있는 국민이 16% 정도 밖에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럼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애써서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각 부처가 돕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흩어져 있어서 시너지 효과도 못 내고, 또 잘 모르고 이런 것을 어떻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종합적으로 알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또 서로 필요하면 힘을 합쳐서 하고 이것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까 각 부처 특히 지방발전 같은 것은 이제 지방에서 어떤 과제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올라오면 여러 부처에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어떤 시스템으로 그 지역에서 올라온 과제를 해결해 주느냐 중앙부처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국가가 운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 흩어져 있는 시설들 또 R&D를 돕기 위한 것도 어떻게 종합적으로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해야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가갈 수 있게, 이용이 편리하게 되느냐 하는...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도 이 부처 따로 저 지방 따로가 아니라, 같이 어떤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되고, 정책도 실천도 힘을 같이 모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머릿속에 각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은 정책 개발이나 또는 정책 실천에 있어서 통합과 융합이 대세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썼으면 합니다.


마무리 말씀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을 논의할 때 목표를 이것도 일자리 창출에 두면 좋겠다, 꼭 일자리 창출과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한 번만 더 프로젝트를 생각할 때 여기서 일자리 만들 수는 없을까, 생각을 그렇게 바꾸면 의외로 일자리가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저 자나 깨나 일자리 아니겠어요? 지상 목표가 일자리니까,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시설을 공동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시설도 낭비거든요. 공동으로 사용하면 그만큼 비용을 줄여서 더 생산적인 곳에 쓸 수 있고 그래서, 그 무언가 그 지역에서 공동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생각해보면 마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데 마음이 그렇게 쓰이면 눈에 띄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인식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도 해제를 했는데 용도가 제한돼서 용도가 지연된다면 이게 해제를 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를 해야 되는데 상위법령이나 중앙정부 규제는 완화가 됐는데 하위법령이나 지자체 규제에서 막혀 있는 사례는 없는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규제 완화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이나 특혜 시비가 없도록 기존 계획의 취지 이것을 살리는데 고려를 하면서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새로운 도심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노후화된 데도 창조성을 부여해 가지고 아주 새롭게 태어나는 예를 외국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 세필드는 철강 산업이 몰락하니까 그 폐공장을 박물관 등으로 재활용해서 예술도시로 재생됐고, 또 독일의 뒤셀도르프는 항만 기능이 몰락을 하자 그것을 버린 게 아니라 미디어 산업을 거기에 유치해서 지금의 미디어 시티로 재생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합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지만 꺼진 불도 다시보자 이게 뭐 그냥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거니 이러지 말고 여기서 무슨 가능성을 봐서 다시 살리는 거, 이거 이런 정신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구도심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흔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고 했는데 세계적인 정유와 석유화학 산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또 네덜란드도 굉장히 척박한 땅인데 세계 1등 농업 식품을 생산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어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창조적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가 세계적인 정유, 석유화학산업을 일으켰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동북아의 오일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 과감한 규제완화, 인센티브 제공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정유사의 적극 참여라든가 트레이더들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수익창출을 할 수 있게 여건 만들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글로벌 석유회사 트레이더들에게 무엇이 걸림돌인가 물어보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도 환자 치료할 때 문진이 최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봐서 인센티브가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들어봐서 대책이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일 허브는 석유저장, 가공뿐만 아니라 유통, 항만, 금융 이렇게 다양한 산업들이 연계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창출하는 만큼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만큼 부처 간에 칸막이를 없애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서 꼭 성공시켰으면 합니다.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노력하는 과정에 어떤 열정이 꼭 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보여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가가... 그래서 장가를 못간 아들, 시집을 못간 딸 그 부모 마음에 어떻게 하든지 꼭 결혼을 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떡하든지 매력적으로 이 아들 딸들이 보이도록 하느냐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이는데 좀 엉뚱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좀 안 되고 있는 기업, 창업을 하려다 실패한 어떤 벤처라든지 또는 지방에 있는 기업들 어떻게 하든지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우리 정부 각 부처의 마음이 그 아들딸 빨리 어떡하든지 좋은데 시집 장가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쏟는다면 기업들의 애로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뜨겠다는 하는 것이 방법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로 실천을 하느라고 특단의 노력을 각 부처가 많이 했지만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성공시킬 수 있는 간절한 노력을 더 쏟아 부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거 성공 못하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다시 드리겠고요.


오늘 회의는 투자 활성화 논의를 지역 투자까지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기업 등이 전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참고로 꼭 실현을 시킨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 경기 회복의 온기가 전국 곳곳으로 퍼져 나가도록 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이 기회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 산업은 물론이고 보건, 의료, 교육, 문화, 복지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활용이 가장 훌륭한 보전 대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고택이라든가 서원 같은 지역 문화자원을 잘 활용하면서 보전하게 되면 문화융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각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강구를 하고 특히 지역발전위원회가 창구가 돼서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춘분입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1년 중 농사일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 조상들은 씨앗에 종자를 골라서 파종 준비를 서두르고 천수답에 귀한 물을 받기 위해서 물꼬를 텄다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이런 준비와 대응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과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치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길 바랍니다.


쉽지 않은 경제 여건이지만 정부와 지자체, 기업, 국회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