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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관련 대변인 브리핑

2016.07.21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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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관련 대변인 브리핑박 대통령 : 지금부터 헌법 제91조에 의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며칠 전 북한은 또 세발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습니다.세계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고도의 계획 아래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우리의 항구, 비행장에 대한 선제 타격 훈련이라고 협박하면서 탄도 미사일에 장착한 핵폭발 장치를 점검하였다는 둥 도발 야욕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면서 예측한대로 북한은 우리나라 남부의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김해 등을 목표로 미사일 타격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금년 새벽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2월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데 되어 올해 들어서만도 총 13회에 걸쳐 30여 발의 탄도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발사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고심과 번민을 거듭해 왔습니다.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단하게 된 것도 북한의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해서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공격 압박 속에서도 지금 일부 정치권과 일각에서 사드 배치를 취소하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나라를 지키고 우리 가정과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심상치 않은 움직임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김정은이 핵사용 위협을 노골화해 왔고 추가 핵실험을 수차 공언해 왔기 때문에 언제든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NLL이나 DMZ에서 군사 장비와 시설을 증강해 왔고 훈련도 강화해온 만큼 군사적 도발도 감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프랑스 니스에서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테러에 의해 희생된 바 있듯이 북한에 의한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결코 경계를 게을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 들어 북한의 사이버 공격 건수도 대폭 증가하고,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는데 국가전산망이나 금융·언론사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인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을 적반하장격으로 왜곡·비난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과거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이 “조국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정신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와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해도 전쟁에서 패망한다”며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의 위협을 경고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 이것이 정쟁화되어 가고, 이것을 재검토하자는 것까지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분열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된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원하는 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불순세력들이 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철저히 가려내야 합니다.

이번 배치가 결정된 지역의 여러 분도 대화와 소통으로 최선의 해결 방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항에 이해와 협조를 해 주셔서 앞으로 안전한 대비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각료들과 국가 안보를 맡고 계신 분들은 투철한 사명감과 나라를 지켜낸다는 애국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에도 굴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난이 무섭다고 피해가지 말고,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려서 협조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집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군 최고책임자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해 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 지켜낼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마시고,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 가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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