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28(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최종 보고서(상세본)를 발표했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11월 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그간 대통령 취임사, 8.15경축사,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투영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은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도전 요인들이 산재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국익을 확보하고 대외정책의 지평을 확대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역내 자유·평화·번영 증진에 기여해 나간다는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우리 국민과 역내 국가들의 이해가 깊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 핵심 내용
- (3대 비전) 자유, 평화, 번영
- (3대 협력 원칙) 포용, 신뢰, 호혜
- (9개 중점 추진 과제) ①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②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③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④포괄안보 협력 확대 ⑤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⑥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⑦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⑧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실시 ⑨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은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으로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걸맞게 외교 공간을 확장하고 역내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국한되거나 특정 지역과의 경제협력에 한정된 과거의 지역 구상들과 달리, 세계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인태 지역으로 우리의 시야를 확장하고 역내외 국가들과 양자·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은 자유,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우리 대외전략의 핵심요소로 채택하고,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칙 기반 역내 질서를 강화하고 우리 국익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단기간에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달성한 국가발전의 모범사례 ▲최빈국에서 OECD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사례 등 우리 고유의 성공 경험과 자산을 인태 지역 협력 대상국들과 공유함으로써 역내 번영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디지털, 보건, 기후·환경 분야에서 맞춤형 개발협력을 통해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기여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한류 문화(K-Culture)와 교육인프라와 같은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협력의 촉진제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관계부처들은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며, 대통령실은 관계부처의 인태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조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인태전략 이행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 인태전략의 상세 내용 및 중점 추진 과제의 이행계획에 대해서는 12.28. 오후 외교부에서 설명회 개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