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취소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항소 취하를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1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인사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접수
-
신생아도 '소비쿠폰' 지급대상?…"10문 10답으로 알려드려요"
-
소비쿠폰 대리신청 때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
"바다 위 특별한 일주일"…해수부, 크루즈체험단 모집
-
올여름 반값 한우로 힘내세요…다음 달 10일까지 '소(牛)프라이즈'
-
이달 22일부터 단통법 폐지…'요금할인+추가지원금' 혜택 가능
-
이 대통령,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사과…"정부 책임 다하지 못했다"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후 10% 환급 받으려면?…종합안내센터 운영
-
예비사무관을 위한 대통령의 첫번째 레슨
-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17일부터 시행
최신 뉴스
-
영상
[청년식탁] 지역 청년들이 시행착오 없이 농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
영상
HPV 국가예방접종
-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시 최대 5배 징벌배상, 7월 22일부터 시행
-
영상
국민신문고와 ai의 만남
- 피싱마약 조직 신고하면 최대 5억까지 검거보상금 지급
- 경찰대학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 학생연구원, 한국정보기술학회 논문경진대회서 '금상' 수상
- 소방청, 대형복잡한 화학사고 대응 현장형 전문가 21명 양성
- 유강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수력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 본격 공급
- 국제사회 기후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과 연대의 장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