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5회 임시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364만 명에 달하는 신용 사면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습니다.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88%가 1년 이내에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이력이 5년간 금융권에 공유돼 카드 발급과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금융위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빚을 다 갚았으면 오히려 칭찬을 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부처별로 행정제재가 굉장히 많다면서 이번에 단행한 생계형 사면같은 사례를 각 부처별로 추가로 발굴하면 좋겠다는 권오을 보훈부장관의 제안에 이 대통령은 연말 크리스마스 사면 때 검토할 수 있게 생계형 사면 사례를 부처별로 모아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사면입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아 경청하고 심사숙고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게 특별 사면과 복권을 실시합니다.

주요 경제인 사면은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면은 서민 경제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과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약 83만 4천여 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는 경제적 재기의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소액 연체 이력자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실시됩니다. 역대 최고 규모입니다.

이번 민생 회복 사면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사회 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정치인 사면은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25년 8월 11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