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90분 간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를 기조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을 보고하고, 새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여러 굴곡이 있었다"고 진단하면서,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35.3조 원으로 20%이상 증가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규모이며,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연구개발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인센티브제도의 혁신과, 연구자들의 연구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급자 중심의 평가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제도 설계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위원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강화, PBS제도 단계적 폐지, 국가과학기술인 위상 제고 등 과학기술인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인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9월 중 발표 예정인 '해외 인재 유치 전략' 등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보고된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의 주요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대도약을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에너지, 전략기술, 방위산업, 중소벤처 혁신에 중점 투자했습니다.

또한, 연구생태계 회복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위해 기초연구, 인력양성, 출연기관, 지역성장, 재난안전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기술주도 성장부터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을 통한 경제·사회 대전환입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글로벌 경쟁에서의 신속한 우위 확보를 위해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독자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컴퓨팅 인프라부터 원천기술과 응용 부문까지 포괄하는 풀스택 연구개발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 구축입니다.

에너지 분야는 요소기술 개발과 소규모 실증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핵심시스템 국산화와 상용급 실증을 확대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 기술의 효율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고출력 풍력 시스템 등의 조기 실증 기술개발과 국산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로 첨단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합성생물학, 이차전지, 휴머노이드 로봇 등 국가전략기술은 5년 내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으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첨단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전략기술이 기술주도 성장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국방과학기술 혁신으로 방위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방위산업을 국가 성장을 견인할 전략·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K-9 자주포, 천궁 등의 성능 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중소벤처 혁신으로 성장의 새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기업R&D는 역량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민간투자연계형, 경쟁보육형, 혁신조달 및 구매연계형 등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두의 성장 주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견고한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초연구 분야를 대폭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위축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예산 삭감 전보다
많은 1만5천 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폐지되었던 풀뿌리 기본연구 과제를 2,700여 개로 다시 복원하여 연구주제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연구자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최고급 인재가 성장하고 모여드는 과학기술 인재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우수 이공계 인재에 대한 처우개선과 전략기술 중심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인재유치 프로젝트(Brain to Korea)를 통해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확보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중장기·대형연구를 통한 국가임무 중심 연구에 집중하여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PBS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인건비 확보 부담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연구성과와 직접 연계되는 '최우수 연구자 인센티브'를
신설하여 우수인재가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 혁신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지역의 강점·특성·역량을 고려한 지역 주도의 자율R&D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AX R&D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재난안전에 총력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의 빈발·대형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고,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구현'을 앞당기겠습니다.

AI,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감시·예방부터 대응·복구 등 전주기에 걸쳐 재난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리빙랩 등 현장 실증과 구매조달 연계 등을 통해 연구성과물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새정부 AI정책과 투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AI로 대한민국의 진짜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범국가적 AI대전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글로벌 보편성과 경쟁력을 갖춘 특화 AI를 확산하고, 누구나 AI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는 '모두의 AI'를 구현하겠습니다.

AI고속도로 위에서 우리 AI기업과 인재들이 연구·성장할 수 있도록 첨단GPU, 초고성능 네트워크, 고품질 데이터를 조속히 구축하고, 차세대 AI기술 경쟁의 핵심인 국산NPU, AGI, 피지컬AI, 과학AI 기술개발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외 탑티어 인재 유치, 국내 AI핵심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AI안전·신뢰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AI혁신생태계를 토대로 범국가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AI의 혜택을 全국민이 누리는 AI기본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생태계를 선도하여 美‧中에 버금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AI 생태계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새정부 AI정책방향'을 구체화한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마련 중인 액션플랜에는 AI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AI 인프라 구축과 해외인재 유치 계획, 공공과 산업분야 AX, 국민 실생활에 AI 활용, AI기본 사회 실현과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보 방안 등 범 정부 세부 이행방안이 총 망라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국가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을 수립·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국가 AI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주요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첨단 GPU을 조기 확보하고, 분야별 고품질 특화데이터 확보를 위해 '데이터 스페이스'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피지컬AI 등 차세대 AI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내년부터 AI중심대학, AX대학원을 새롭게 운영하고,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에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산업·지역의 전방위적 AX확산을 위한 투자도 본격화하겠습니다.

AI 정부 대전환, 제조 AX프로젝트와 함께, 대구 AI R&D허브, 경남·전북의 AI팩토리, 부울경 지역의 해양·항만 AX, 광주 AI시범도시 등을 포함한 5극 3특 중심의 대규모 지역 AX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AI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독자모델 개발과 AI제로리스크 사회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정책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역대 최고 수준의 R&D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운영·관리도 철저히 하여 투자 효과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처 역할 분담에 따라 성과 연계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협업 시너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의 통합·대형화를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예산 편성 이후에도 집행점검과 신규사업 컨설팅 등을 통해 점검 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R&D 예산안이 연구현장에서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22일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하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