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장 체불 근로감독 강화와 관련해 임금 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 절차의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의 사건을 조사·감독하기 때문에 신고자 외의 임금 체불 피해자를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임금 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에 다른 임금 체불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등의 전반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했습니다.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감독 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 방식을 개선할 것을 더불어 지시했습니다.
2025년 9월 8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안귀령 부대변인 브리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쏠쏠…"20년 냉장고, 이참에 바꿨어요!"
-
전국 직장인 폴더에 하나씩 있는 이거진짜최종진짜최최최최최최최종.ppt
-
소상공인에 10조 원 공급…'금리경감 3종세트'로 연 2730억 원 절감
-
나 고3인데~ 최연소 공무원 합격한 썰 푼다
-
"임금체불은 절도"…체불범죄 법정형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
이 대통령 "변화된 게임의 법칙…산업정책 A부터 Z까지 완전 재점검"
-
문체부, '영화 6000원 할인권' 188만 장 8일부터 다시 배포
-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등…정부, 정책효과성 제고 '조직개편' 추진
-
"K-제조업 재도약 방안 수립에 속도내야"
-
"영화할인권 덕분에"…극장가 회복세, 지역 상권에도 시너지
최신 뉴스
-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안귀령 부대변인 브리핑
- 임금체불 신고 사건 감독 개선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 국방부차관, 제14회 서울안보대화 계기 튀르키예, 핀란드와 국방차관회담 개최
- 제14회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필리핀 국방장관회담 개최
-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이 대통령 "AI 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
- 외교부, 美 조지아 내 구금된 우리 국민 영사조력 지원을 위해 신속대응팀 파견
- 과기정통부 인사(국장급)
-
한·일 국방장관, 10년 만에 서울 회담…'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 (참고) 노동부, 전국 기관장 회의 열고 임금체불 근절,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요청지시사항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