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토) 오전 11시 30분, 정책실장 주재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국가전산망의 조속한 복구 및 국가 정보 시스템 관리 체계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재정기획보좌관, 사이버안보비서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국가전산망 복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에서 참석하였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정부 시스템 복구 업무를 담당하다가 어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행안부 공무원의 명복을 빌며, 국민 일상 회복과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밤낮없이 묵묵히 애를 쓰는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일선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역량제고와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 불편 해소와 국가 기능 정상화를 위한 국가 전산망 복구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우선, 대구센터로의 이전 등 필요한 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정부 부처와 민간전문가 및 민간 기업의 유휴 장비 및 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등 민·관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복구에 필요한 예산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비비를 조속히 편성·지원하고, 국회의 '26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단순한 복구를 넘어 과거부터 구축되어 온 국가 정보화 시스템 관리·운영 체계와 거버넌스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국가정보자원 관리 현황 및 실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민간의 우수한 역량과 해외 선진 사례를 활용하여 근본적인 시스템 구성과 거버넌스를 AI 시대에 맞게 재설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대한 조속히 국가전산망을 복구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며, 대통령실, 관계부처, 전 부처 CAIO,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오프라인 회의를 계속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4일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