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 대수보 회의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회의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브리핑의 양도 조금은 평소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라이브로 공개가 됐지만 모두 발언 핵심 메시지부터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이어서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주요 지시 사항까지 전달해 드리면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 관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열린 대수보 회의에서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종합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정치의 책임이자 주권자 국민들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석 민심을 확인한 결과,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민심에 따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 중 대통령실이 주목한 산업은 K-컬처, 즉 문화산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모두 발언에서 "문화가 국력의 핵심"이라고 밝히고, "문화강국의 첫 입구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을 문화산업 진흥의 골든타임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 주를 K-컬처 주간으로 정하고, 다방면의 문화 정책과 현황을 짚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는 문화강국 실현 전략을 기반으로 문화 연계 소비재 수출 확대, K-수출 인프라 개선, 문화산업 R&D 및 AI 시대 콘텐츠 창·제작, 문화 재정 현황 등 폭넓은 의제가 다뤄졌습니다. 초안을 발제하고 토론을 거쳐 추가 논의 사항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이 중 핵심 전략과 재정 현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강국 실현 5대 전략은 첫째, K-콘텐츠 생산 확대, 둘째, 역사·문화의 정통성 확립, 셋째, 국민 문화 향유 확대와 예술인 창작 지원, 넷째, 문화·기술 융합, 다섯째, 관광 혁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K-컬처의 골든타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의 문화 분야 예산은 역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 분야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는 8.2%, 문재인 정부는 5.7% 증가한 반면 전임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는 오히려 1.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문화 분야 예산 규모를 9.6조로 책정하면서 전년도 8.8조 대비 8.8% 증액했습니다. K-콘텐츠 펀드 출자, 글로벌 K-컬처 허브 구축 등 문화예술 부문 예산은 14% 증액했고, 외래관광객 통합관광패스 등 관광 부문도 9.5%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주요 지시 사항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순수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순수예술 영역의 지원이 부족하고, 또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일례로 일정 기준 건축물에 조형물을 의무 설치하기로 한 규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세심히 관리하지 못하면 소수업자들이 이 사업을 독식하게 되고, 저품질의 유사 조형물들이 전국 곳곳에 난립하는 결과를 낫는다는 지적입니다. 양질의 조형 예술 작품이 생활 공간 곳곳에 설치되도록 하고, 또 조형예술인의 활동공간도 넓힌다는 당초의 정책 취지를 벗어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수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이 같은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개선 사항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동네서점이 없어지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출판 분야를 포함해 문학과 관련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순수예술,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지시는 해당 분야의 예술이 탄탄히 뒷받침되어야 문화강국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재외공관이 공공과 민간 영역을 망라하고, 각종 문화 관련 정책이나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국가 공기업의 해외 지부 현황을 전수조사하라는 지시도 덧붙였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전개되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2025년 10월 13일
대통령실 대변인 김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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