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 참석합니다.

본 브리핑에서는 오늘 보고회의 취지와 발표될 정책의 주요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이들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대도약 하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과학기술 생태계를 훼손시키고
인재 이탈을 가속화하였습니다. 이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주권정부는 연구개발 분야에 역대 최대 예산, 35조3천억 원을 편성하였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우수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 모여들고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전략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여러 차례 국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이끄는 기술 주도 성장 정책 추진에 대해 직접 지시한 사항입니다.

첫째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겠습니다.
새로운 이공계 롤 모델인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여 우수 이공계 학생들에게 성장 경로와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연 20여 명, 5년 간 100여 명, 대통령 인증서 및 연구활동지원금, 교통편의 등을 포함한 연구비 외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과학기술-AI 융합인재를 신규 양성하고 지역에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지역 과학·영재고, 과기특성화대 연계 패스트 트랙, 과기원의 AX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역 AI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인재 2,000명을 신규 유치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매력적인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이공계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 전문연구인력 등 공공부문 일자리와 창업 촉진 등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여 진로 고민을 덜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원 및 전문연구직 신설·확대, 출연연 신진연구자 연 600명 내외 채용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재직 연구자분들을 위해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기업-대학 간 겸직 활성화, 정년 후 활동 지원 강화, 기업연구자육성기금 신설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구자는 연구에만 몰입하도록 불필요한 부담을 없애겠습니다.
연구비 관리체계를 관리기관 중심의 규제 관점으로부터 연구자 자율·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행정·장비관리 업무를 대학이 통합관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30년 만에 출연연 PBS를 폐지하여 본연의 연구에 몰두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과감한 도전으로 혁신의 지평을 넓히겠습니다.
국가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부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연구자들이 고난이도·고가치 연구에 도전하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실패의 자산화, 즉 실패가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성과의 가치를 다양하게 판단하고 우수한 평가위원이 책임감을 갖고 평가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연구비가 제대로 쓰여지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투자관리 프로세스에 AI를 도입하여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중한 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수집, 관리,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더 풍부한 데이터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술 주도 성장이 지역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지역 자율 연구개발 체계를 도입하고 지역거점대학 연구역량을 과기원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보고회에서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사회, 과학기술인을 존중하고 우대하는 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할 계획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전략은 과학기술 강국으로의 대도약에 출발점입니다.
특히 최근에 과기원 수시 지원이 대폭 증가하였다는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정책을 계기로 이러한 분위기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연구자 중심의 R&D 생태계 조성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번이 끝이 아닌 2차, 3차의 정책 수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5년 11월 7일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하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