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먼저 공개회의의 주요 메시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사회의 발전 역량이 민주주의 역량으로 결정되는 시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구성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것은 자율성과 민주성이다"라며, "민주주의 역량에 따라 국가경쟁력도 결판나는 시대가 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허위 정보는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주권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해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훼손합니다.
따라서 허위 정보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허위 정보를 근절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도,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이 너무 적체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이 온전히 보존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증 고발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대통령은 '티끌 모아 태산' 같은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합리적인 요소를 얼마나 많이 바꾸냐에 따라 그 사회의 발전이 결정된다"라면서 "비합리적 요소들은 마치 작은 먼지처럼 겹겹이 쌓여있는데 이러한 작은 것들이 조금씩 어긋나다 보면 결국 사회의 발전 방향을 반대로 끌고 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혁도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무수히 쌓여 사회를 변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작고 사소해 보이더라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부터 신속히, 그리고 많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개혁 방침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법률공포안 마흔 건, 대통령령안 서른여덟 건, 일반안건 네 건, 그리고 보고 안건 한 건이 상정됐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 의결됐습니다.

의결된 안건 중에는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도 35건 포함됐습니다.
이 중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법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관리급여'를 신설하고,이를 선별급여의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으로 이용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학자금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소득 기준과 이자 면제 기간을 완화하는 ｢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자립을 돕기 위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국가유공자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보훈병원을 지정하는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의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2026년 2월 10일

청와대 대변인 김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