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있었던 대통령 주재 제26차 수석보좌관 회의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면서 "중동 상황이 금융·에너지·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보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7대 주요 공정 의제인 마약 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에 대한 대책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격적 논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공직사회가 안정화 됐지만 한편으로는 관료화를 조심해야 한다"면서 "초심을 지키는 게 곧 관료화되지 않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직 사회는 서로 역할이 다를 뿐 평등한 공동체여야 한다"면서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진 자가 기존 관성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풍토가 보장돼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직급에서 상황 보고가 이루어지고 의견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오는 게 차단되지 않도록 자유로운 전달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7대 주요 공정 의제 중 마약범죄 근절 추진 방안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우편 집중국에서 2차로 이루어지는 집중 검사의 성과가 있었는지를 묻고, 마약 밀반입 기술이 점차 교묘하게 발전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해져야 한다면서 R&D 투자 등을 통해 감식 방안을 고도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공직부패 근절 추진 방안과 관련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언급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에서는 "행정명령처럼 범죄 방지를 위해 빠른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법률에 매여 민생 구제가 늦어지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융 피해 구제는 시간이 중요하다"면서 "시행령이나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시급히 시행해 피해를 더 줄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제안했습니다.

또한 "긴급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게 적용하는 게 민생 구제에 더 도움이 된다"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의 이익이 증대되는 방향을 고민해 달라" 지시했습니다.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현황에 대해서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 관련 입법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고액 악성 체납 현황 및 대책을 보고 받고서는 "조세 징수 회피가 점점 신종화 고도화되는 만큼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살해 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몰수 추징,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제도화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에 있어서는 주가 조작 합동 대응단의 대응과 성과를 돌아보는 한편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과 규정 및 개선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중대재해 감축 방안은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온 만큼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인명 사고는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힘주어 말했습니다. 또한 확실한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한편 업무 보고 당시 지적 사항이었던 블랙 아이스로 인한 인명 사고 유형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관계 비서관실에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열심히 일한 청와대 공직자들에게 그에 따른 보상도 주어져야 한다면서 승진과 성과급 지급과 같은 방안도 충분히 실시하라 전했습니다.

2026년 3월 6일

청와대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