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동 회의에는 경제부총리를 비롯 11개 부처와 청의 장·차관이 참석했으며, 구윤철 재경부 장관이 "중동 상황에 따른 실물경제 영향 점검 및 범부처 대응 방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석유·가스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방안"을, 그리고 이억원 금융위 위원장이 "금융시장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을 각각 보고한 후에 엄중한 분위기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하여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고,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산업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하여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위,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의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외에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 별로 석유, 가스 수급을 위한 대책도 점검하였습니다. 호르무즈 봉쇄에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매일 170만 배럴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9억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산유국들과 공동으로 비축하고 있는 물량 0.2억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물량을 대체할 공급선 확보를 위해서도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해 상황이 장기화되더라도 수급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에 중동 비중은 14% 수준입니다. 카타르産 물량 중 약 500만 톤 정도가 차질이 예상되나 가스공사 등이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정부는 석유, 가스 수급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중동 상황 발발 이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금융시장에 대해 대통령은 부처들이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하되, 이번 위기가 시장의 바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 충격의 단단한 자본시장 체질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정부는 오늘을 포함해서 최근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한 우려 확산 등으로 인해서 국내 경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가 상승 충격이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 별로 면밀히 점검 중에 있으며 정부가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100조원+α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며 필요시에 이 100조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외환시장 안정 세법 개정안과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국민연금의 뉴프레임워크(New Framework)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빈틈없는 시장 관리 및 실물경제에 악영향 차단을 위해 "중동 상황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 산하에 3개반 반장을 기존의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중동 상황 대응에 최우선을 둔 "비상경제 관계장관회의" 체제로 전환 운영할 것이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통해 수시로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작금의 중동 상황은 우리만이 아니라 주요 경쟁국들도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기 요인입니다.
정부는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6년 3월 9일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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