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MDL 관련 사안인데, 지난달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MDL 이남 지점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이 설치한 지뢰의 폭발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유엔사와 함께 조사를 했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북한군의 지뢰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밝히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사고 지점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폭파하여 제거하였고, 유엔 총회 등 계기에 주요국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는 등 외교적인 대응도 해 왔습니다.
북한이 MDL을 넘어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작전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대응태세도 점검하고 현시했습니다.
한편, MDL 일대 긴장 조성의 근본적 원인인 MDL 인식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북 군사 당국 간 회담을 수차례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회복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보호와 우리 경제 이익의 수호를 위해서 필요한 역할과 기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해부대를 확대·강화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인데, 아직 검토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에는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우리 상선의 보호, 원유 수송로의 확보,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적인 기여를 해 나간다는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중동과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는 이번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발생하기 전부터도 우리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선박 호송, 안전 항해 지원 목적으로 구축함이나 초계기 등 주요 군자산을 파견해 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는 주요국들이 함정과 항공기를 추가로 전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점도 함께 감안하며 우리의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체 방안이 수립되면 국민 여러분과 국회 앞에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작권 전환 문제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여년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능력과 기반을 갖추어 왔으며, 한미는 올해 UFS 연습에서 FOC 검증을 위한 능력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9월 23일 유엔 총회 계기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해 나가자는 공동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 수요일에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 시에도 양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 측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양국 국방장관이 12월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 초에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 예정인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한 우크라이나 측의 비공개 합의 위반과 관련해서 양자적으로 겪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관련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관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이에 입각해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사의 소환과 공관원 일부 철수 등도 이러한 과정에서 현지 안전 문제 등 제반 상황까지를 감안해서 이루어진 결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일각에서 우리의 대(對)우크라이나 관련 정책 전반에 큰 변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 제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사안과는 별개로 우리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는 계속 동참한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대(對)러 제재와 수출 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온 정책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지금 상황은 양자 차원에서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과는 분리하여 접근한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2026년 10월 30일 청와대 국가안실장 위성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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