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IT산업은 생산이 지난해보다 5.6%가 늘어난 259조 원, 수출은 11.8%가 늘어난 1,268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여 전체 수출목표 3,600억 달러의 35%를 차지하는 등 견조한 성장을 지속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는 15일 유영환 차관의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목표와 참여정부 4년간의 정책성과를 포함하는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정통부는 참여정부 4년간의 정책성과로 ▲인터넷 이용 보편화 ▲국민다수의 고도화된 초고속인터넷 이용 ▲ 정보 양극화 현상 완화 및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IT산업은 수출이 지난해 1,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도 중요한 성과로 제시했다. 2002~2006년 기간중 IT산업의 GDP비중은 11.2%에서 16.2%로, 경제성장 기여율은 각 26.3%에서 38.4%로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와이브로, DMB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참여정부 기간동안 지속된 우정사업의 흑자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정통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로 하나되는 희망한국'을 2007년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IT활용 제고와 정보화 역기능 해소 ▲IT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통방융합 추세 적극 대응▲우정서비스 혁신 등 5대 전략목표와 21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통신시장 활성화와 통신이용자 보호정책 강화

먼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통신정책 중장기 추진방향을 확정하여 1/4분기에 발표, 시장에서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통신정책 중장기 추진방향에는 기간통신역무분류 개선안, 결합판매 허용 방안, 인터넷전화 활성화 방안 및 단말기보조금 일몰에 대비한 추가적 규제완화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영상통화가 가능한 WCDMA서비스 지역을 올해 상반기에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 DMB서비스 사업자를 허가하여 7월부터는 전국에서 DMB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된다.
인터넷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기존 해지 희망일 3일 전에 본인이 해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는 약관을 정해 올해부터는 본인외에 대리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절차를 간소화 하고, 상반기내에 청소년의 휴대폰 요금 충전 시 부모동의를 의무화하고 청소년 전용 이동통신 가입계약서(그린계약서)를 도입하여 청소년의 과다한 휴대폰 사용과 유해 콘텐츠 이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 범사회적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과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정착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7월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윤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1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여 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심의단계를 간소화하여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 또 모니터링 요원도 보강한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UCC(사용자제작콘텐츠), 모바일 등 새로운 매체에 대한 심의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유해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부부처, 포털업체 등 21개 기관으로 유해사이트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의 자율적인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권리가 침해된 경우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악플에 대한 이용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명예훼손 등 분쟁가능성이 있는 게시판 정보를 사업자 스스로 일정기간(최대 30일) 차단시킬 수 있는 임시조치 제도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46개 포털사이트에서 운영중인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제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등의 책임을 지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를 확대해 유해정보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적인 정화노력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의 강화를 위해 인터넷에 노출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고속인터넷업체, 포탈 등 주요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에 대해 관리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대학입시·결혼정보·여행사 등 7대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P2P사이트에 대한 노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법·음성적인 개인정보 거래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요를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개인정보 유출위험을 예방하도록 사전적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주요 포털, 게임업체 등으로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i-PIN) 도입을 확대하고 정보통신사업자 등이 사전에 개인정보 위험도를 분석·보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

▶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국민 삶의 질 향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서비스에 올해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새로 추가된다. 이로 인해 12만 명에게 155억 원의 감면혜택이 돌아가고, 종전 월 소득 14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모든 저소득층으로 혜택이 확대되어 13만 명에게 103억 원의 요금이 감면되고, 연인원 25만 명의 저소득층에게 258억 원의 유·무선 통신과 인터넷 이용료가 감면된다.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지킴이 서비스, 시각장애인용 보행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스쿨존에 차량속도 감지센서, 감속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해 자동차 규정속도 준수를 유도하고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경찰청·교육청과 협력하여 전국의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 5~10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운영하고 향후 전국 스쿨존에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

또한, 조류독감(AI), 구제역 등 가축질병 피해확산에 대해 RFID 등 첨단 IT 기술로 조기진단하고 대응하는 등 ‘u-농업’사업을 농림부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축산농가 생활안정에도 기여할 계획이며, 국민 일상생활의 필수품이된 휴대폰에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탑재해 모바일결제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여 시범서비스를 추진해 국민생활 편의를 향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해 u-IT기술을 활용한 지하매설물을 관리하는 서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확산시키는 'u-City'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1분기에 국방부가 선정한 시범부대를 대상으로 USN 기반의 무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장병들의 경계근무 부담 완화 등 군인력 운용을 효율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 IT839정책 주요성과 조기에 확산 및 IT산업의 경쟁력 강화

2007년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4,413억 원을 투자하여 30Mbps급 3G 에벌루션(Evolution) 시스템, 휴대폰 내장형 모바일 RFID기술 등 그동안 추진해온 기술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국방통신망 WiBro 적용기술, 항공기용 임베디드SW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신규 과제를 착수하여 미래사회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의 핵심분야인 RFID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생산 전반을 지원하는 RFID/USN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범용 리더기 설치 등 RFID 공통인프라 확충, 모바일 RFID 상용화 지원 등을 통해 RFID의 민간 확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네트워크 로봇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위치와 음성인식 기능을 향상시키고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국민로봇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IT839정책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등 WiBro 도입이 유력한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캐나다, 남아공, 이탈리아, 인도에서 DMB 실험방송이 실시되도록 관련 업계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방송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상반기중에 특별법(안) 마련하여 국민이 조기에 고품질 방송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통신부는 IT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 경영 등 애로를 원 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경련, IT중소벤처기업연합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벤처캐피탈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동대책반을 3월부터 운영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위주의 운영에서 전문가 파견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응용기술개발사업의 기술 담보 대출 비율을 확대하고, 150억 원 규모의 해외진출 특화펀드를 조성하여 중국 등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 초고속망 확대, 방송통신융합, 우정서비스 향상

정보통신부는 올해에는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이 100% 완료되어 전 국민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며, BcN(광대역 통합망) 가입 가구를 지난해 11월 기준 533만 가구에서 올해는 820만 가구로 확대하여 IPTV(인터넷 TV)등 HD급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대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에는 제2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및 이전 완료되고 SW산업의 허브가 될 누리꿈 스퀘어도 준공된다.

또한, 방통융합에 대응하기 위해 연초 국회에 제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상반기중 IPTV 상용서비스 실시를 위한 법제화도 추진한다.

우정서비스 분야에서는 철도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7월까지 승차권 전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우편 IT업계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연간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치게 된다.

▶ IT미래 전략 제시

이와 함께 정보통신부는 2007년 전략목표 달성과 병행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한국사회를 전망하고 IT미래 전략을 제시하여 미래정보사회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희망한국 비전 2030」실현을 위한 IT역할을 제시하고 추진방안을 모색한 「ACE IT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Web 2.0 기술·표준 로드맵을 수립하고, UCC 활성화를 위한 오픈 API 개발을 지원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초일류의 인터넷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정책홍보관리본부 혁신기획관실 송재성 서기관
(750-2111) jssong@mic.go.kr

“이 자료는 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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