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제1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개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확정,
40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 산업기술보호관련 주요사항 결정 -

□ '07.8.21(화), 14:30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1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안), 산업기술보호지침(안), 국가핵심기술 지정(안) 등 주요 안건들을 심의.확정하였음

□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금년 4.28일 발효된「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 의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정부부처의 정부위원 17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과 민간 위촉위원 6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됨

* 민간 위촉위원(6명, 가나다순) : 김문환 국민대 총장, 손경한 법무법인 아람 대표 변호사, 심명필 인하대 교수, 이경호 인제대 총장, 한민구 서울대 교수, 허영섭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

□ 금일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 자료는 산업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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