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은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펼치고 있는 행정 규제완화·제도개선 시책과 관련해 관할 영남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과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산림행정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성과를 알리고 있다.
올해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토석채취 제한지역 안에서의 토석채추허가 범위 확대, 산지에서의 풍황조사용 계측기 설치 관련 규제개선, 문화재 조사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이중납부 개선 등 토석채취·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산지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이 있다.
특히, 위 사항에 대해서는 연초 자체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당초 계획 보다 빨리 3월에 개정안 마련, 5월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완료 등 조기에 행정처리를 마무리함으로써 연간 9억원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남부지방산림청 김판석 청장은 "녹색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산림 관련 행정의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이에 대한 주민서명회 등 홍보를 통해 영남지역 산림이 지역 경제 발전의 주춧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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