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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관 환경정보, 대국민 공개 최초 실시
◇ 환경부, 환경정보공개시스템 통해 1,047개 기관 환경정보 공개 개시
◇ 3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시상식 개최, 한국철도공사 대상 수상
◇ 앞으로 매년 전년도 환경정보 등록, 검증 후 그 이듬해 3월말까지 국민에 공개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11년 10월 환경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총 1,047개 기관의 환경정보를 ‘환경정보공개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5월부터 대국민 공개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 환경정보공개시스템 :
□ 이번에 공개된 환경정보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570개소, 녹색기업 48개소, 온실가스 목표 관리업체 429개소※ 등 총 1,047개 기관(소속기관․사업장 기준 3,877개소)이 등록한 2011년도 환경정보다.
※ 녹색기업은 207개소이나, 그중 159개소는 온실가스 목표 관리업체에 포함(중복제외)
○ 환경정보는 매년 공개대상 기관이 전년도의 환경정보를 다음년도 6월말까지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면, 신뢰도 검증과정을 거쳐 그 이듬해 3월말까지 국민에게 공개하게 된다.
○ 2011년도 환경정보 공개는 제도도입 당시, 시행 초기임을 고려 공개대상 기관의 정보등록 기간이 지난해 9월말까지 유보됨에 따라 공개 시점이 늦어진 것으로, 2012년 환경정보는 6월말까지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 현재 정보 등록을 진행 중이다.
□ 공개하는 정보의 내용은 환경경영 현황, 자원․에너지 사용량 및 절감노력,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용량 및 저감노력, 환경법규 위반현황과 같은 사회․윤리적 책임 등이다.
○ 각각 27개 항목을 의무항목(6~13개)과 자율항목(11~14개)으로 구분해 공개하게 하며 의무 또는 자율 공개항목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 했다.
※ 환경정보공개제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자발적인 친환경 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공개대상 기관이 등록한 환경경영 현황 등의 환경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 |
□ 환경부는 공개대상 기관이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환경정보를 분석한 결과, 공개대상 1,047개 기관 모두 의무항목을 공개한 것을 확인했다.
○ 각 기관이 등록한 정보는 신뢰도 확보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서류 및 현장 검증, 업종별 통계나 국가통계와의 비교 등 다양한 확인과 수정 과정을 거쳤다.
○ 기업의 영업상 기밀은 ‘공개대상 정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시 생산원가 추정이 가능한 기업 등 총 15개 기업의 일부 정보를 비공개 결정했다.
※ 영업상 비밀 해당 정보 : 해당 기업의 생산원가의 추정이 가능한 단일품목 생산 기업의 원․부자재 사용량, 에너지원별 사용량, 생산량 및 생산량 기준 원단위 등 |
□ 환경정보를 공개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100%인 의무항목에 비해 자율항목의 공개율은 16.4%로 낮았으며, 23.2%인 기업보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공개율은 9.6%로 낮게 나타났다.
○ 이와 같이 정부 등 공공기관의 자율항목 공개율이 낮은 이유는 그간 상대적으로 환경경영이 제도화 되어 있지 못해 환경경영 전략과 시스템 구축 등이 다소 미흡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당장은 개시 단계인 만큼 환경정보가 단순공개 수준이지만, 향후 공개시스템 개선과 매년 자료축적을 통해 특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경경영 강화와 기업·기관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로 국민참여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공개기관) 자사의 환경경영 수준 진단 및 개선사항 도출, 동일 업종내의 타 기관 벤치마킹 유도가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일반국민) 관심내용에 따라 기업별·업종별·지역별로 맟춤형 환경정보 접근체계 마련
(금융기관) 친환경 여신 및 환경투자 관점에서 공개 정보의 활용가이드 제시
○ 이와 함께 공개과정의 등록정보 오류사항 수정 등을 줄이기 위해 등록담당자 교육과 중소기업 등록지원,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또한, 환경부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환경정보공개 대상기관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사례 발표대회와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의 실천을 유도할 예정이다.
○ 이날 시상식에서는 환경정보등록 및 환경경영 활동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국철도공사가 환경정보공개 대상의 영예를 차지하게 됐으며, STX조선해양(주) 등 5개 기관이 우수상을, 부산대학교 장성호 교수 등 3명은 유공자 표창을 받는다.
○ 경영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중에서 환경정보를 성실하게 입력한 ㈜케이오씨 등 2개소에 대해서는 특별상(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 시상식과 더불어 2012년 환경정보등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경영 전략이나 시스템 구축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환경정보공개제도가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과 기업의 참여로 환경정보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 3.0 실현과 신뢰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정보공개제도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해당 기관 등의 환경관리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기업 등에는 평소 환경개선 노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이행토록 유도하는 한편, 사회 전반에 환경경영 실천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 : 1. 환경정보공개 제도의 개요 등. 1부.
2. 환경정보공개 우수기관 및 유공자 수상 현황. 1부.
3. 환경정보공개 대상 시상식 현황. 1부.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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