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9월 10일 방위산업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제3회 방위사업청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 금번 정책포럼에는 ‘신개념기술시범사업(이하 ACTD)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연구 중인 권용수 국방대학교 교수를 비롯하여, 강병주 합참 전력기획부장이 참석하였으며, ACTD 과제 공모를 담당하는 최형묵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전력연구부장, 김영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기술정책실장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 아울러, 이원승 KAIST 교수 등 학계의 전문가뿐 아니라 이상식 삼성테크윈 상무, 진연태 삼양화학 상무 등 ACTD 과제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인사가 참여하여 ‘민간의 신개념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접목시켜 창조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 포럼에서 권용수 교수는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성을 얻는 ACTD 제도의 특성상 프로세스의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원승 KAIST 교수는 “ACTD 제도는 신속성 외에 산학연의 첨단 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시키는 제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국방분야에 첨단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과제 선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최형묵 기품원 전력연구부장은 “ACTD 과제가 양산으로 연결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업체가 새로운 기술개발에 도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였으며, 김영한 국과연 기술정책실장도 “현재 업체가 ACTD 과제를 제안하도록 되어 있어 신기술보다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위주로 제안이 이루어진다”며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강병주 합참 전력기획부장은 “ACTD 제도를 Bottom-Up 방식이 아닌 Top-Down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보다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 이상식 삼성테크윈 상무는 “신속한 절차로 수행되는 과제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에는 기존의 연구개발사업 절차에 따르는 경우가 많아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적다”며 “시제품에 대해 시험평가를 미리 실시하여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진연태 삼양화학 상무는 “1년이라는 단기간에 군의 요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면서 “업체들이 쉽게 제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업체들도 많은 노력을 통해 창조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방위사업청 이용걸 청장은 “ACTD 제도에 대한 관련 기관의 이해도가 낮은 것 또한 운영 상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라며, ”이해도 증진 노력과 병행하여 ACTD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방위사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하였다.
   
•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그동안 지적되었던 ACTD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으며,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충실하게 검토하여 적용한다면 민간의 선진화된 신기술이 효과적으로 국방기술과 융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