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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검찰이 나서다』- 세미나 개최

2013.11.2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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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1. 28.(목) 14:00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2층 베리타스홀)에서 법무연수원 주최로「역외탈세의 현안 및 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이번 세미나는 박근혜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선진 경제 구조 체질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역외탈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것입니다.

❍ 소병철 법무연수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정부 각 부처가 ‘역외탈세’에 대처하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 안대희 전 대법관이 축사를 하고, 정상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국제조세법상 거주자 지위와 관련된 쟁점” 발표 등 역외탈세와 관련된 세 가지 현안에 대해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 이번 세미나는 역외탈세와 관련이 있는 정부 각 부처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학계와 법조계, 전경련 등 각계각층에서 골고루 참석하여, 정부 관계 부처 간 제도적 협조 방안과, ‘역외탈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심층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첨부참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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