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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장관,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적극 지원”

2014.09.2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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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산학협력과장 최창익, 사무관 최원석, 주무관 김봉규(☎ 044-203-6781)

□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9월 23일 "우수한 기술 및 특허 등을 보유한 대학이 창조경제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황 장관은 이날 서울 한국장학재단에서 열린 「대학의 창의적 자산 사업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창조경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 교육부에 따르면 연간 150억 원을 투입(3년간, 총 450억원)하여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원천 기술 등 창의적 자산을 사업화하기 위한 후속 추가연구(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및 해외특허 설계 등을 지원 할 계획이다.

    * R&BD(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 R&D 성과물의 사업화 연구, 시제품 개발 등

 ○ 내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하게 될 본 사업은 20개 내외의 4년제 대학(산학협력단)을 선정하여 대학 당 7.5억원 내외를 지원하게 된다.

□ 국내 대학들은 정부 지원으로 상당한 연구 인프라와 우수한 연구 성과를 산출했음에도 사업화 자금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연구 결과를 실용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 그 결과 한국의 SCI 논문 발표 수는 2012년 47,066편(세계 10위)이고 국내 대학의 기술개발 건수는 12,482건에 달하지만,

 ○ 기술이전은 2,431건으로 연간 기술이전율은 미국(38%)의 절반 수준인 19.5%에 불과하다.

 ○ 또한, 대학의 연구개발비(5조5,510억원) 대비 기술료 수입(580억원)은 1.05% (cf. 미국 3.2%)로서 아직까진 미미한 실정이다.

    * 출처 :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보고서(2013, 산업기술진흥원)

□ 이와 같은 상황을 해소하고자, 교육부는 우수한 연구성과 및 사업화 역량을 갖춘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 신규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국내외 산업 및 연구개발 동향 수집·분석, 보유 특허에 대한 기술 상업화 가능성 분석 및 사업화 후속 연구개발, 해외 특허 기획 및 출원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변리사, 산업동향 전문가 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기술을 관리하고 각 분야가 융합된 후속연구(R&BD)를 진행하게 되어 기술이전 및 창업 성과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 특히, 응용범위가 넓은 대학 기술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해외 특허를 확보하게 된다면,

 ○ 국내외 기업으로 기술이전 가능성이 커지며, 성공적으로 대학기술지주회사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 한편, 이날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김선영 교수(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장)는 산업적 잠재력이 큰 연구성과를 선별하는 것이 핵심임을 주장하였고,

 ○ 김상식 교수(고려대, 전국산학협력단장협의회 수석부회장)는 산학협력단을 통한 사업화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안규리 교수(서울대 의학)는 중개의학 분야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었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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