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시행 2년,

민간부문 연구개발(R&D) 협력연구 활성화의 기틀 다져

- 지재위,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 및 공정협약 포럼」 개최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12.11.(목) 14:00, 광화문 S타워에서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 및 공정협약 포럼’을 개최했다.



□ 이번 포럼(좌장 : 박영일 교수)은 지재위가 2012.12.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하여 보급한「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시행 2년을 맞이하여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이드라인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가이드라인’은 산학연 협력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 성과물인 특허 등 지재권의 귀속이나 수익배분 등에 대한 협약주체들 간의 이견으로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이 투입되는 등의 갈등을 완화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약을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임



□ 본 토론에 앞서, 박재근 한양대 교수, 김영진 경희대 교수, 전호일 생산기술연구원 실장, 김이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연구위원이 각각‘산학연 협력연구 현황 및 개선을 위한 제언’등 관련 주제 발제자로 나섰다.



ㅇ 이 자리에서 김영진 경희대 교수는“대학․연구소는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기업은 대학을 공동연구 파트너로 인정하고 산출된 성과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는 등 상호 이해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본 가이드라인을 만든 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었으며, 이날 토론을 주재한 좌장인 박영일 이화여대 교수는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협약상의 문제가 협력연구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ㅇ “가이드라인의 보급을 통해 미미하나마 공정협약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 확산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 한편, 고기석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정부 R&D와는 달리 민간 부문에서의 산학연 협력연구는 선도대학과 지방 군소대학,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소 등의 관점과 이해가 달라 활성화되어 오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



ㅇ 산학연의 지속적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어렵게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 앞으로 보다 공정한 협약의 준거 틀로 정착해 나가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