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4월 1일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과제 및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국내 민간 웹사이트의 비표준 환경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민간분야 액티브엑스(이하, ‘ActiveX’ 이용 개선방안』(상세자료: 붙임)을 발표하였다.

 o 이번 개선방안은 간편결제 도입으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ActiveX 이용이 크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이러한 효과를 금융,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다른 분야로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o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상거래 이용 시 공인인증서 및 ActiveX 때문에 외국인이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없고 국내 인터넷 시장 발전을 저해”하므로 ActiveX 이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o 정부는 민?관합동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14.9.22)하여 전자상거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노력을 결집하여 왔다.

   * 미래부(TF팀장 : 미래부 2차관)?금융위?산업부?문체부?여가부?공정위?방통위 등 10개 부처, 관련 업계(쇼핑몰, 카드, PG)?공공기관 등 25명으로 구성 

□ 그러나, 업계에서는 ActiveX 개선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기술 도입비용과 관련 기술 부재 등으로 실제적인 ActiveX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이에 미래부는 민간 주요 100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ActiveX 이용을 개선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첫째, 민간 주요 100대 웹사이트 내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ActiveX를 개선할 웹표준 활용 솔루션 도입을 지원한다.(’17년까지 최대 420개)

 ㅇ 100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웹표준 활용 솔루션 도입 시 도입비용의 50%(솔루션당 2천만원, 사이트 당 1억원 상한)까지 지원한다.

 ㅇ 올해는 솔루션이 개발된 보안·결제·인증분야(전체 ActiveX의 66% 차지) 도입을 우선 지원(총 13억원)하고, 파일처리?전자문서?멀티미디어 등 타 분야는 올해 개발된 솔루션을 기반으로 내년부터 지원한다.

< 연도별 웹표준 활용 솔루션 도입 지원계획 >

□ 둘째, ActiveX를 개선할 웹표준 활용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ㅇ 우선 파일처리?전자문서?멀티미디어 분야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추가기능 개발이 필요한 보안/결제/인증 ActiveX 및 피시(PC)제어 ActiveX^*에도 기술개발을 지원한다.(’17년까지 총48종)

    * 바로가기 설치, 장치관리, 브라우저 창 최상단 배치 기능, 시스템 정보 확인 등

 ㅇ ‘17년까지 총 48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개발사당 개발비의 50%이내에서 최대 1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 연도별 웹표준 활용기술 개발계획 >

□  셋째, 인터넷 분야별로 대표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웹표준(HTML5) 전환을 지원한다.

 ㅇ 100대 웹사이트 내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웹 표준 전환비용을 지원(중소기업 3.5억, 중견기업 1.5억원 한도)하여 민간사이트들의 변화를 유도할 있는 ActiveX 없는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구현할 계획이다.

< 연도별 웹표준 전환지원 계획 >

□ 넷째, 웹표준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웹표준 사이트 인증제’를 도입하고, ‘웹표준 전문인력 교육과정’(‘15년 500명), ‘온라인 기술지원센터’ 및 ‘맞춤형 컨설팅’ 운영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미래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2017년까지 국내 민간 주요 100대 웹사이트 중 90%가 ActiveX 없는 사이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있으며,

 ㅇ 이용자는 ActiveX 이용에 따른 불편이 없어지고, 여러 브라우저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의 ActiveX는 행정자치부가 4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그간 ActiveX는 설치과정에서 피시(PC) 재부팅 현상, 프로그램 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타 브라우저(크롬, 파이어폭스 등) 및 모바일에서 정상적인 웹서비스 이용이 안 되는 이용자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ㅇ 또한,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주요 브라우저 제공사도 이용자 불편, 보안 문제 등의 사유로 ActiveX 등 플러그인 기술 지원을 축소할 예정^*이며, 기존 ActiveX를 개선할 수 있는 웹표준(HTML5)^**이 확정(‘14.10)되는 등 업계와 민간에서도 비표준 웹기술 개선에 대한 환경변화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이다.

  * (MS) 윈도우8 이후 Modern 모드에서 ActiveX 미지원, (구글) 구형 플러그인(NPAPI) 지원 중단(`15.9월)

  ** HTML5는 진화된 웹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존 HTML이 제공하지 못하던 비디오, 오디오 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ActiveX 없이 제공할 수 있음

□ 미래부 강성주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전자상거래 ActiveX 개선 성과 사례를 다른 분야에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노력과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 유도를 통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하겠다”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