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알뜰폰 제2의 도약을 위한 3차 활성화 계획』발표

- 도매대가를 음성 10%(39.33→35.37원/분), 데이터 31%(9.64→6.62원/MB) 인하 - 수익배분 비율을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조정 ? 저가구간(~4.2만) : SKT 45% : 알뜰폰 55% → SKT 40% : 알뜰폰 60% ? 중가구간(5.2~6.2만) : SKT 55% : 알뜰폰 45% → SKT 45% : 알뜰폰 55%(5.2만은 현행유지) ? 고가구간(7.2만~) : SKT 55% : 알뜰폰 45% → SKT 50% : 알뜰폰 50% - 전파사용료 감면을 ’16.9월까지 1년 연장 -

5.22.(금), 온라인 판매「알뜰폰 허브사이트」(www.알뜰폰.kr) 오픈 - 데이터 사전구매 방식, LTE 선불 출시 등으로 알뜰폰 상품 다양화 - 최근 출시된「데이터 중심 요금제」알뜰폰에 도매제공, 단 시기, 도매대가 등은 추후 결정 - 이용자 신뢰 확보를 위해「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실태점검 실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인 ‘통신비 부담 낮추기’의 일환으로,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알뜰폰 허브사이트 오픈 등이 포함된『알뜰폰 제2의 도약을 위한 3차 알뜰폰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 알뜰폰은 미래부 출범 후 업계 노력과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가입자수 500만명을 넘어서고(이동전화 시장의 8.81%), 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고 있으나 ㅇ ? 재무건전성 미흡*, ? LTE 데이터 상품의 차별성 부족**, ? 오프라인의 우체국과 같은 공신력 있는 온라인 채널의 부재, ? 싸구려?A/S 미흡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주요 중소사업자들이 흑자를 시연하는 등 영업적자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이통 3사와 직접 경쟁할 수 있는 대기업 사업자 대부분은 아직 적자 상황 ** 이동전화 시장의 주류인 LTE 데이터에서는 저가 음성에서와 같은 차별화된 상품(예 : 기본료 없는 요금제) 부족 ㅇ 금번 활성화 방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여 알뜰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년 도매대가 인하 >

□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T)에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이하 도매대가)를 작년 대비 음성은 10.1%(39.33→35.37원/분), 데이터는 31.3%(9.64→6.62원/MB) 인하키로 하였다. ※ 도매대가 변동추이 - 음성 : ’12년 54.51원 → ’13년 42.21원 → ’14년 39.33원 → ’15년 35.37원/분 - 데이터 : ’12년 21.65원 → ’13년 11.15원 → ’14년 9.64원 → ’15년 6.62원/MB ㅇ 금번 인하로 소매요금(음성 108원/분, 데이터 51.2원/MB) 대비 음성은 67.2%, 데이터는 87%까지 할인되므로, 알뜰폰 사업자들의 사업환경 개선과 저렴한 요금상품 출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15년 도매대가 세부내역 >서비스별 도매대가 소매요금 대비 할인율 (1-도매대가/소매요금) 음성(원/분) 데이터(원/MB) SMS(원/건) ’14 ’15 증감 ’14 ’15 증감 ’14 ’15 증감 음성 (108원/분) 데이터* (51.2원/MB) SMS (20원/건) 39.33 35.37 ↓10.1% 9.64 6.62 ↓31.3% 7.36 6.88 ↓6.5% 67.2% 87% 65.6% * 데이터 소매요금은 SKT의 올인원 요금제 기본제공량 초과시 요율 기준 < 수익배분 방식 비율 조정 >

□ 스마트폰 정액요금 도매제공시 주로 활용되는 수익배분 방식*의 배분비율을 ? 기본료 4.2만원 이하 요금제는 55%(알뜰폰) : 45%(이통사)를 60% : 40%으로, ? 5.2만원 요금제는 현행 45% : 55% 유지, ? 6.2만원 요금제는 45% : 55%를 55% : 45%으로, ? 7.2만원 이상 요금제는 45% : 55%를 50% : 50%으로 조정키로 하였다(다만, 후술할「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별도기준 적용). * 이통사의 정액형 상품 자체를 도매 제공받아 판매하고, 판매수익의 일정 부분을 대가로 지급하는 방식 < 수익배분 방식 비율 비교 >LTE 정액요금 구간 (명목요금 기준) 3.4만원 4.2만원 5.2만원 6.2만원 7.2만원 8.5만원 10만원 기존 수익배분 비율 (SKT : 알뜰폰) 45% : 55% 55% : 45% 변경 수익배분 비율 (SKT : 알뜰폰) 40% : 60% 45% : 55% 50% : 50% 알뜰폰 수익증가 ↑9% - ↑22.2% ↑11.1% ※ 후술할「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별도기준 적용 ㅇ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는 중?저가 스마트폰 요금제 설계가 보다 용이해지고, 아직 2G?3G 피쳐폰 비중이 높은 알뜰폰 시장을 3G?4G 스마트폰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

□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15.9월*에서 ’16.9월까지 1년 연장하였다. *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사와 마찬가지로 가입자 1인당 매 분기별 약 1,200원의 전파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나, 알뜰폰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15.9월까지 전파사용료 부담을 면제 중 ㅇ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은 인당 연 약 4,800원(전체 연 300여억원)의 전파사용료를 감면받게 되므로, 알뜰폰 업계의 사업환경 개선에 직접적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알뜰폰 허브사이트」오픈 >

□ 5.22.(금), LTE?청년층을 주 타겟으로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알뜰폰 허브사이트(www.알뜰폰.kr, 이하 알뜰폰 허브)를 오픈한다. ㅇ 알뜰폰 허브에는 15개 알뜰폰 사업자*가 소비자 선호(피쳐폰/스마트폰, 요금수준 등)에 따른 다양한 알뜰폰 상품들(단말기 결합 240여종, 유심 60여종)을 제공하게 된다.
* SK텔링크, 케이티스, 미디어로그, 한국케이블텔레콤, CJ헬로비전, 아이즈비전, 이지모바일, 스페이스네트, 유니컴즈, 에넥스텔레콤, 머천드코리아, 온세텔레콤, 프리텔레콤, 스마텔, 위너스텔(이마트는 구축비는 부담하되 온라인 판매는 미참여) ㅇ 대부분 사업자들이 자사 홈페이지에서 알뜰폰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사업자별 인지도가 낮아 그 활용도는 높지 않은 실정으로, 앞으로 알뜰폰에 관심있는 이용자들은 알뜰폰 허브에 방문하여 자신이 원하는 사업자의 상품을 비교?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알뜰폰 허브 오픈을 전후하여 ? 5.21.(목), 한국알뜰통신사업자 협회는『알뜰폰 허브 오픈 및 알뜰폰 가입자 500만 돌파 기념 미디어데이』를 개최하고, ? 허브사이트 참여사들은 알뜰폰 500만 가입자 돌파 및 알뜰폰 허브 오픈을 기념하는 개별 및 공동 사은행사를 개최하며, ?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의 협조로 온라인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 온라인 홍보 - (개요) 네이버(NAVER)와 다음 카카오(Daum Kakao)는 CPND 생태계 참여자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온라인 홍보를 적극 지원
- (키워드 검색) 검색창에 “알뜰폰 허브”를 입력하면 알뜰폰 허브 바로가기가 최상단에 표시
- (시작화면 광고) 시작화면 하단에 알뜰폰 허브 광고 게재 ☞ 공동 사은행사 알뜰폰 허브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 중 선착순 500명에게 2만원 상당 「샤오미 보조배터리」 증정(6월 중) ㅇ 알뜰폰 허브가 오픈되면 그동안 부족하였던 알뜰폰 온라인 유통이 보완되어 알뜰폰 지속성장에 필요한 LTE?청년층 가입자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알뜰폰 상품의 다양성 지원 >

□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사로부터 대용량 데이터를 사전구매하여 자유롭게 요금제를 개발할 수 있는『데이터 사전구매 방식』을 도입한다.< 데이터 사전구매 방식 개요 >① 알뜰폰 사업자가 연/분기 사용량을 예측하여 이통사로부터 대용량 데이터(수백 TB～PB 단위)를 사전 구매 ② 알뜰폰 사업자는 동 방식을 활용한 새로운 요금제 출시(예 : 데이터 이월, 가족간 데이터 쉐어링) ③ 사전 구매량 초과시에는 추가 데이터 구매 또는 초과 도매대가 납부 ㅇ 현재 이통사와 주요 알뜰폰 사업자간 세부사항이 협의 중으로 ’15년 하반기에는 이를 활용한 차별화된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 그동안 도매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저가 LTE 맞춤형 요금제(SKT),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KT), LTE 선불(SKT, KT)과 ? 최근 출시된 이통 3사의『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알뜰폰에 도매제공된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매제공 알뜰폰에 도매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제공시기, 도매대가 수준 등은 동 요금제의 가입자 추이, 이통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후 결정 ☞「LTE 선불」도매제공 - (시장현황) 전체 선불시장(269만)의 75.6%(203만)를 알뜰폰이 차지 - (문 제 점) 선불 LTE가 도매제공되지 않아 LTE 단말기에서 알뜰폰 선불사용이 불가능 - (기대효과) 저렴한 데이터 도매대가(9.64→6.62원/MB으로 인하)를 활용한 데이터 선불 출시, 선불 활성화, 선불 비중이 높은 중소사업자 지원 ㅇ 동 활성화 방안으로 이통 3사의 주요 요금상품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알뜰폰에서 출시할 수 있게 되어 통신비 인하, 이용자 선택권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 신뢰 확보 :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실태점검 >

□ ’15년 하반기중「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14.11월 발표)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o 가입자 유치 단계 :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TM(Telemarketing) 금지 o 가입 단계 : 계약조건의 정확한 설명 의무, 명의도용?부당영업 방지 의무 o 서비스 제공 단계 : 이용자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처리 조직, 부당한 민원처리 판단기준, 민원 관리체계 구축 등 ㅇ 이를 위해 ? 가입자 규모, 민원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여 자료 중심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7~8월), ? 중앙전파관리소와 협업하여 본사, 유통망, A/S센터, 알뜰폰 민원처리 업무 관련 이통 3사의 담당부서 등을 현장 방문하며(9월), ?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실태점검을 통해 기존 이통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용자 신뢰를 확보, 알뜰폰 지속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부 통신정책국 조규조 국장은 “이번 활성화 대책이 알뜰폰 업계의 당면 과제인 ? 경영여건 개선, ? 이통 3사와 차별화된 상품 개발, ? 온라인 판로 확보, ? 이용자 신뢰 제고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면서, “알뜰폰이 1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 이동전화 시장의 의미있는 경쟁주체로 자리잡아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하의 촉진자(Trigger)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15 무한상상 수학체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