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안전해졌습니다.
- 표준결제창 적용 등의 제도개선으로 지난 1년간 소액결제 피해 85% 감소 -
- 금년 상반기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 및 고도화 예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지난 1년간「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 보호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으로 소액결제 피해가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휴대폰 소액결제 : 인터넷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이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

□미래부는 작년 3월부터 「서민생활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국정과제」추진의 일환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다.

o 개선된 제도를 통해 소액결제 시 표준결제창을 전면 적용하여 ‘결제금액’ 및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콘텐츠제공자의 결제창 조작 행위를 금지하여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을 가장한 결제시도를 차단하였으며

o 휴대폰 결제 내역(상품명, 결제금액, 자동결제 중인 사실)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단문 메시지(SMS)로 알리도록 하고, 결제 관련 단문 메시지(SMS) 문구를 정형화하여 이용자가 결제 관련 내용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소액결제에 필요한 사전 인증 문자에는 “OOO원 결제를 위하여” 발송된 문자임을 명확히 하고, 결제가 완료된 후 보내는 문자에는 거래 상대방, 이용금액,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입하되 이용자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구(예: 초특가, 대박 이벤트 등)는 넣지 못하도록 함 o 또한,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침입시키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여 스미싱*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및 부정 결제시도를 차단하도록 하였다.

※ 스미싱(SMS 피싱) : 청첩장, 공짜쿠폰 등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결제정보를 빼돌려, 이용자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게 함 □ 그 결과, 제도 개선 이전에는 연간186,889건(월평균15,574건)의 피해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제도 개선 이후로는 연간27,808건(월평균2,317건)이 발생하여 소액결제 피해는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 최근 6개월 기준으로 할 경우 소액결제 피해는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함 (소액결제를 통한 전체 매출액은 13년 3조6천6백억원에서 14년 3조9천6백억원으로 증가)
< 휴대폰 소액결제 민원접수 현황>제도 개선 전 제도 개선 후 월별 민원 건수 월별 민원 건수 13년 3월 15,704 14년 3월 8,483 13년 4월 13,570 14년 4월 4,719 13년 5월 12,897 14년 5월 4,110 13년 6월 11,105 14년 6월 3,406 13년 7월 12,768 14년 7월 2,383 13년 8월 18,117 14년 8월 1,443 13년 9월 19,811 14년 9월 872 13년 10월 20,233 14년 10월 630 13년 11월 17,438 14년 11월 595 13년 12월 15,840 14년 12월 404 14년 1월 16,136 15년 1월 490 14년 2월 13,270 15년 2월 273 합계 186,889건 합계 27,808건 월평균 15,574건 월평균 2,317건 감소율 85%
출처: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출처: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o 신종 결제 사기 방식인 스미싱의 경우 단문 메시지(SMS)를 통한 악성앱 유포 시도는 2013년 2,351건에서 2014년 4,048건으로 약 2배 증가하였으나 이를 통한 실제 소액결제 피해는 2013년 48억원에서 2014년 3억 8천만원으로 오히려 92% 감소하였다.

□ 한편,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결제 인증 수단으로 수집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지난 2월부터는 생년월일로 대체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도입, 고도화 하여 휴대폰 소액결제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환가성이 있는 디지털콘텐츠를 기존 패턴과 다르게 집중 구매하거나, IP 분석을 통하여 평소와는 다른 지역, 국가에서 결제를 시도할 경우 이상 금융거래로 의심하고 ARS 추가 인증 시행(Fraud Detection System)

□ 미래부 정한근 인터넷정책관은 “그간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휴대폰 소액결제가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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