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TPP 지재권 분야 협상동향 및 주요이슈 논의

2015.08.2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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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P 전략포럼(8.26(수), 7:30) 계기 산·학·연 전문가 모여 -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이 막바지에 도달하면서 협상 주요쟁점에 대한 면밀한 동향 파악과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이에 8.26(수) 개최된 제15차「TPP 전략포럼(의장: 서울대학교 안덕근 교수)」에서는 산·학·연 통상 전문가들이 모여 TPP 규범 핵심쟁점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 분야 협상동향을 공유하고, TPP 지재권 규범 도입시 국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 TPP 전략포럼 개요 >

◈ 일시/장소: ’15.8.26(수) 07:30～09:00 한국기술센터(용궁)

◈ 주제 : TPP 지재권 분야 협상동향 및 주요 이슈

◈ 참석자

- 서울대 안덕근 교수(포럼 의장) 및 TPP 전략포럼 전문가 등 약 30명

□ TPP 지재권 규범은 TPP 협상에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 분야중 하나이나,

ㅇ 전반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과 유사한 수준으로서, 이미 한·미 FTA를 통해 선진화된 지재권 규범을 도입한 우리로서는 추후 TPP에 가입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ㅇ 다만, 생물의약품(biologics)에 대한 자료보호기간 등 일부 이슈는 국내 제도보다 높은 수준에서 합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협상 최종결과에 대한 신속한 동향 파악 및 국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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