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외교부, 환경부 등 7개 부처^*와 합동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전략」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15.10.30(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의결

□ 지난 6월 30일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 제출에 이어, 11월 30일부터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파리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Post-2020 신(新)기후체제가 출범할 것이 전망되고 있다.

ㅇ 이번 전략은 신(新)기후체제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체계적인 글로벌 기술협력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되었다.

□ 파리 당사국 총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진국, 개도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에 참여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행동하는 공고한 플랫폼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파리 총회의 성공은 정부 및 기업에게 신기후체제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줌으로써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민관의 투자를 촉진하고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게 된다.

ㅇ 특히, 지난 ‘10년 칸쿤 회의에서 선진국-개도국간 기술협력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술 메커니즘^*‘이 파리 총회 후 본격 확대 운영되며 실질적인 기술협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에 기술협력 정책을 담당하는 기술집행위원회(TEC, 20인)와 실질적 이행기구인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CTCN, 현재 72개 기관 가입)으로 구성 ☞ 붙임1 : 기후변화대응 관련 UN 내 관련 기구 현황

* TEC(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 CTCN(Climate Technology Center and Network)

□ 이번에 마련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전략」은
①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협력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② 기후변화대응 분야의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는 한편,
③ 이를 위한 국내 효율적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유엔기후변화협약 내 선진국-개도국간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술 메커니즘’에 한국의 참여를 확대한다.

ㅇ 아직 운영 초기 단계인 CTCN에 국내 연구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CTCN의 상위 관리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에 한국인 진출을 추진한다.

* (’15년) 6개 기관(GTC,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공단) ⇒ (’16년) 22개 기관 ⇒ (’20년) 50개 기관

ㅇ 국내·외 긴밀한 협력을 중개하고 국내 기술협력 역량의 체계적 결집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글로벌 기술협력 창구(NDE^*)로 지정·운영한다.

* 국가지정기구(National Designated Entity) : 국내 기술협력의 우선 순위 결정 및 선진국-개도국간 기술협력을 총괄하는 기구(196개국 중 123개국이 지정 완료)

□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ㅇ 당사국 총회(COP) 및 상설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 신기후체제 논의를 위한 ‘특별 작업반(ADP)’ 등에서의 기술협력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ㅇ 다자/양자간 기술협력,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운영, 기술협력 창구(NDE)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출연(연)을 선정하여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기술협력센터^*’를 설치(‘16)한다.

* 기술·언어·법률·파이낸싱·협상 전문가 + 기술사업화 전문가

□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국가 간 강점 기술 상호 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ㅇ 이를 위해 한·EU, 한·미 과기공동위, 한중 양자대화 등 정부 간 회의 시, 공동연구를 통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협의할 계획이다.

< 예 : ICT + 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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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에너지, 물 부족 등 이슈 해결에 부합하는 국내 기술을 발굴하여 ODA 사업(KOICA, 수출입은행, GCF, 세계은행 등)으로 제안하고, 필요시 글로벌 프로젝트 기획·관리, 협상, 파이낸싱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 분야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 국내 기술협력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하기 위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ㅇ 정부 내에서는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미래부)-재정(기재부)-외교(외교부) 등 관계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다부처공동기술협력 특별위원회’를 부처간 정책협의체로 활용한다.

※ 미래부(기술), 기재부(재정), 외교부(협상), 환경부(환경정책·제도), 산업부(신산업) 등 관계 부처 및 전문가 참여

ㅇ 200여개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참여하는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기술협력 포럼’을 구성하여 민간 차원의 기술협력 논의를 활성화하고, ‘퓨처 어스^*’,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등 국제 협력 네트워크와 연계한 국경을 넘는 초학제적 협력에도 참여한다.

* 과학기술동맹(Science and Technology Alliance for Global Sustainability)이 지원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적 지식과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기 이한 국제연구협력 플랫폼

** UN과 각국 정부에 지속가능발전 관련 자문을 위한 전문기관 네트워크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