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2일 한국일보"환경부의 이상한 예산(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기고)"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보도내용]
보도매체 : '15.11.12. 한국일보 조간, 오피니언 31면

[주요내용]
스스로 개발부서가 되어 규제·감독부서로서의 정체성 증발

환경부 예산은 2007년 이후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환경산업 육성, 녹색성장 등 산업과 개발의 영역으로 진출한 결과

* 물산업클러스터,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전기자동차, 생태하천 복원, 도시침수 대응사업 등은 산업부나 국토부 등 개발부처 담당이 바람직

개발업무를 타 부서로 이관하고 환경부 예산을 삭감해야 함

[설명내용]
환경부는 국민생명과 안전 확보,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선진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진력하고 있고 상당한 진척을 이루어왔음

*『환경오염피해구제법』('14.12.31 제정) :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사회안전망 구축
  『화학물질 등록·평가법』('13.5.22 제정) :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사고 예방
  『화학물질관리법』('13.6.4 전부개정) : 구미 불산사고와 같은 화학사고 예방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제정 중) : 오염시설의 통합적·효율적 관리
  『녹색성장기본법』('14.12.30 고시개정) : 자동차 평균 CO2 배출량 97g/km로 규제(~'20)

또한 환경부는 환경~경제 Win~Win 사업도 중점 추진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사례 ①> 날로 심각해지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환경산업의 중국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한중 미세먼지 저감 공동협력사업 추진 중

* '15~'16년간 한~중 공동으로 국내 우수 환경기술을 중국 내 화력발전소, 철강업체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우리측 예산 : '15년 100억원, '16년 100억원)

<사례 ②>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20년까지 수송부문 온실가스 BAU 대비 34.3% 감축 필요

<사례 ③> 국민들에게 깨끗한 먹는물을 공급하고, 오·폐수를 안전하게 처리·재이용하기 위하여 상·하수도 제반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수출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중

* 물산업 시장은 반도체 시장의 2배 규모로 연평균 4.9% 성장하여 '25년 8,65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

*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 4년간('15~'18) 총 2,520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15년 기본설계에 이어 '16년은 토지매입 및 건축물 공사가 개시되는 년도로 이에 해당하는 예산 1,036억원이 배정됨(정부안 기준)

 2016년도 환경부 예산은 산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며,

앞으로도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환경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임

* 2010~2015년간 환경부 예산은 정부 예산의 2%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정부예산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해 왔음(2010~2015년간 정부예산 증가율 4.85%, 환경예산 증가율 4.99%)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