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12월 4일(금) 최근 글로벌규범 동향에 대한 ICT 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32차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

ㅇ ‘국제통상 전자상거래 규범 변화에 따른 ICT산업의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IoT협회를 비롯하여 관련업계, 학계, 공공기관 등에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ㅇ 이번 토론회는 전자상거래 관련 TPP*와 RCEP** 등 신규 국제통상 논의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지역별 디지털거래 활성화를 위해 EU에서 진행중인 ‘디지털 싱글마켓’, 최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언급된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에 대한 소개와 토론 순서로 이어졌다.

*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무역장벽 철폐와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함(미국, 일본, 호주 등 12개국 참여)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중국 주도로 추진중인 자유무역협정으로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 호주 등 16개국의 관세 장벽 철폐를 목적으로 함

□ 토론회에 참석한 전자상거래․클라우드 업계는 새로운 국제통상 규범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산업발전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ㅇ TPP 전자상거래 규범은 국가간 디지털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국경간 이동 허용과 컴퓨팅설비의 국내설치 의무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속성상,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충분한 제도적 보완이 없으면 정부의 대응이 어려울 있다. 하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광활한 시장이 확보되어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ㅇ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일본 등은 과거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있어 보수적이었지만 이번 TPP 가입을 통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전자상거래 규범을 받아들인 상태다. 중국, 인도와 아세안 10개국이 포함되어 있는 RCEP을 비롯하여 여타 협정의 경우에도 유사한 전자상거래 규범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ㅇ 학계 및 전문가들은 TPP의 전자상거래 규범이 향후 글로벌 통상규범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바, 클라우드컴퓨팅, 모바일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산업의 시장환경에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관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최재유 제2차관은 “글로벌 밸류체인에 동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TPP 규범을 수용할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클라우드와 전자상거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자”고 밝혔다.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