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0( 수 ) 2016 년 국민행복 분야 합동 업무보고 를 통해 “ 일자리 , 늘리겠습니다 . 국민행복 , 더하겠습니다 ” 라는 주제로 ｢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 계획을 보고
ㅇ 교육부 , 고용노동부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가 협업 방식으로 보고하였으며 ,
ㅇ 부처별로 각종 정책간담회 ,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렴한 전문가 및 국민의견 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 업무계획을 수립
[ 교육부 ] 교육개혁 , 미래를 여는 행복열쇠
1. 사회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학습 병행
“ 사회맞춤형학과로 입학할 때부터 학생을 관리했더니 자부심도 강하고 업무성과도 뛰어나 ”
“ 회사생활을 하며 주중에 4 일 학교를 가야 하는 게 어려워요 . 학비도 많이 부담돼요 .”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체제 개편을 통해 청년 취업난 적극 대응
ㅇ 대학정원 감축 ('22 년까지 16 만명 ) , 인력부족 분야 미스매치 해소 ( 공학 등 4 년간 2 만명 조정 ) , 사회맞춤형학과 확대 ('17 년 15,000 명 ) 등
대학체제를 성인학습자 중심으로 전환 및 후진학 기회 확대
ㅇ 고졸취업 확대와 연계 하여 취업 후 원하는 시기에 공부 할 수 있도록 후진학자 친화형 대학 체제로 개편 하고 , 평생교육단과대학 신설 등을 통해 현재 5 만명 수준의 후진학 정원 규모를 6 만명 수준으로 확대
중등 직업교육 규모 조정을 통한 고졸인력 미스매치 해소
ㅇ 전체 중등교육 대비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등 학생 수 비율 을 '22 년까지 30% 수준 으로 확대 ( 현재 19%, OECD 평균 47%)
자유학기제 전체 중학교에서 차질없이 안착 지원
ㅇ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대비 실태조사 및 현장의견 수렴 을 실시 하고 , 3 월전 보완 을 완료 하는 한편 , 진로체험 버스 등 농어촌 체험 인프라 확충
교육개혁 현장 안착 도모
ㅇ 자유학기제 ,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 일학습 병행 , 지방교육재정 개혁 등 교육개혁 과제 의 성과 를 공유 ･ 확산 하기 위한 “ 행복교육 박람회 ” 개최 ('16.10 월 , 일산 킨텍스 )
[ 고용노동부 ] 노동개혁 실천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2.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
“1 년 내내 준비를 해 스펙 5 종을 쌓았지만 취업의 바늘구멍을 뚫기 어려움 ”
“ 금년 채용계획대로 이행하려면 노동개혁이 빨리 마무리되어야 함 ”
임금피크제 확산 등 직무 ·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원
ㅇ 임금피크제 중점지원사업장을 중소기업 (300 인 미만 ) 으로 확대 , 총 1,150 개 선정
노동시장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
ㅇ 비정규직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 상시 관리하는 ‘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 ’ 마련 (‘16. 상 , 기초연구 )
ㅇ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시 사업장의 비정규직 차별유무 필수 점검
청년고용지원기관 간 삼각연계 체계 구축
ㅇ 창조혁신센터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 고용복지 + 센터 간 적극적 협업으로 맞춤형 취 · 창업 지원서비스 제공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체계 마련
ㅇ 고용변동상황에 따라 3 단계로 대응하여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
ㅇ 위기 발생 시 ‘ 특별고용지원업종 ’ 으로 지정하여 관계부처 합동 패키지 지원
[ 보건복지부 ] 복지행복 체감 프로젝트
3. 맞춤형복지 체감도 제고
“ 어디가서 무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에 알려줬으면 좋겠음 ”
“ 복지담당은 복지에만 전념하게 해야 현장복지도 가능 ”
맞춤형 복지제도 내실화
ㅇ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조기정착하고 , 4 대 중증 질환 등 의료보장을 지속 추진 , 맞춤형보육 개편 , 기초연금 및 장기요양 지원 확대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체감도 제고
복지사각지대 적극 해소
ㅇ 온 ․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강화 , 인적 네트워크 확충 ( 전국 195 만명 ) 및 정부 3.0 활용하여 위기가구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필요한 도움을 맞춤형으로 지원
읍면동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ㅇ 전국의 모든 읍면동을 복지기능이 강화된 “ 복지허브화 ” 로 확산 (‘16. 700 개소 → ’18. 모든 읍면동 ) , 인적안전망 ( 전국 18 만명 ) 및 민간복지 자원 ( 공동모금회 , 종합복지관 등 ) 을 활용하여 통합서비스 제공
[ 여성가족부 ] 일 ･ 가정 양립 3 대 과제
4. 일 ･ 가정 양립
“ 오랜 경력단절로 막막했는데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하고 지금은 핵심인재가 되었어요 ”
“ 육아를 위해 경력이 단절되었는데 ,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에 재취업하고 싶어요 ”
일 ․ 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ㅇ 중소기업 , 비정규직 출산 ･ 육아 지원 확대 , 모성보호제도 사전 안내를 위한 스마트 근로 감독 실시 ,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속 발굴 , 사후컨설팅 및 경영성과 모니터링 시행
ㅇ 일 ‧ 가정양립 취약분야 민 ‧ 관 합동 모니터링단 현장점검 추진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확대 , 경제단체와 협업 하여 ‘ 기업 ‧ 조직문화 개선 방안 ’ 마련
ㅇ ‘ 아빠의 달 ’ 지원 확대 (1 → 3 개월 ), 남성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및 종일반 · 시간제 보육반 등 수요자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ㅇ 국공립 ･ 공공형 ･ 직장 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및 실태점검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
ㅇ 방과후학교 연계 돌봄교실 대상 확대 (3~6 학년 ) 및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등 학교 ･ 지역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
여성 인재 양성 및 경력단절여성 지원
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0 개소 ) 및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 (17 개 시 ‧ 도 ) 확대 ,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업으로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 ‧ 창업 지원
ㅇ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 확대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AA) 평가 지표 개선 등 조직 내 여성의 역량 개발 지원 과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청년 여성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0 일 ( 수 ) 10 시 고용노동부 , 보건 복지부 , 여성가족부와 함께 “ 일자리 , 늘리겠습니다 . 국민행복 , 더하겠습니다 .” 라는 주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확대 계획을 보고 하였다 .
【 총괄 보고 ( 교육부 ) 】
□ 교육부는 총괄보고를 통해 현재 국민이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난 3 년간의 성과 를 점검하였다 .
ㅇ 그리고 성과를 더욱 확산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 사항을 국민에게 직접 듣고 향후 정책 방향 및 목표 를 점검하였다 .
□ 박근혜 정부 3 년간 정부는 ① 선제적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 양적 과잉 해소 ('14 ∼ '16 년 대학 정원 4.7 만명 감축 ) 및 능력중심사회의 제도적 기반 구축 (NCS 학습모듈 개발 ’13 년 51 개 → ’15 년 547 개 및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60 교 지정 ) , 꿈 ･ 끼 교육을 위한 창의 인재 양성 (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 확대 ’13 년 1.3% → ’15 년 80%, ’15 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실현 ) 등 사회맞춤형 인력을 양성 하고 , 일학습 병행제를 확산 하는 한편 ,
ㅇ ② 능력 ‧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100% 도입 완료 ) , 수요자 맞춤형 청년고용정책 추진 ( 청년고용률 ’13 년 39.7% → ’15 년 41.5%) , 스펙초월 채용 문화 확산 (130 개 공공기관 능력중심 채용 모델 도입 및 430 개 민간기업 NCS 채용모델 활용 지원 ) 등 노동시장을 개혁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ㅇ 아울러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수급자 수 확대 (’13 년 135 만명 → ’15 년 165 만명 ) , 4 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증가 (’13 년 77.5% → ’15 년 83.1%( 추정 )) , 기초 ( 노령 ) 연금 수급자 수 확대 (’13 년 407 만명 → ’15 년 448 만명 ) 등 맞춤형 복지 틀을 구축하고 ,
ㅇ ④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13 년 522 개 → ’15 년 1,363 개 ) , 여성고용률 상승 (13 년 53.9% → ’15 년 55.7%)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13 년 1,294 명 → ’15 년 11,620 명 ) 등 일 ․ 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로 남녀의 균형 있는 참여를 위한 기반을 마련 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
□ 이러한 성과에 더하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더 보완할 점을 진단하여 △ 사회맞춤형 학과 확대 ( 참여학생 '15 년 4,927 명 → '17 년 15,000 명 ) 및 청년 창업 활성화 ( 대학생 창업자 수 확대 ’15 년 734 명 → ’17 년 1,500 명 ) , △ 노동개혁 완수 (37 만개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정책 인지도 ’15 년 27.9% → ’17 년 60%) , △ 건강보험 보장 확대 (’13 년 62% → ’18 년 68%) 및 일 ‧ 가정 양립 문화 조성 ( 가족친화 인증기업 수 확대 ’15 년 1,363 개 → ’17 년 2,000 개 )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꼭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
□ 이어서 각 부처는 ① 사회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학습병행 ( 교육부 ) , ②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 ( 고용노동부 ) , ③ 맞춤형 복지 체감도 제고 ( 보건복지부 ) , ④ 일 ･ 가정 양립 ( 여성가족부 ) , 네 가지 주제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하였다 .
[ 교육부 ] 교육개혁 , 미래를 여는 행복열쇠
1.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및 일학습 병행
① 사회수요 맞춤형 대학교육 강화
□ 사회수요에 맞게 대학 체제를 개편한다 .
ㅇ 1 주기 평가 결과 , 등급별 정원 감축을 지속 추진 * 하고 , 하위대학 에는 재정지원 제한 조치 와 학사 · 재정 구조개혁 을 위한 컨설팅 지원 을 병행한다 .
* 정원감축 ( 누적 ) : ('14 ∼ '16) 4.7 만명 → ('17 ∼ '19) 9 만명 → ('20 ∼ '22) 16 만명
- ｢ 대학구조개혁법 ｣ 을 조속히 제정 하여 안정적 추진 근거를 확보하고 , 지역균형 , 대학별 특성 을 고려 한 2 주기 평가계획 을 '16 년 하반기 까지 수립 한다 .
ㅇ 대학이 학과 신 · 증설 등을 통해 공학 등 인력 부족 분야 * 로 20,000 명 ('20 년 편제 완성시 ) 이상 정원 을 조정 한다 . ( 프라임 (PRIME) 사업 : '16 년 총 2,012 억원 지원 )
* 인력수급 전망 ('14 ∼ '24) : 공학 ･ 의약분야 21.9 만명 초과 수요 , 인문 ･ 사회분야 31.8 만명 초과 공급
- 산학협력 중장기 로드맵을 담은 “ 산학협력 5 개년 계획 ('16 ～ '20) ” 및 창업 ･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Post-LINC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한다 .
- 동시에 기초학문을 육성하고 , 인문기반 융 ･ 복합 교육을 확대하는 등 대학의 인문학 발전계획 을 지원 한다 . ( 인문역량강화사업 : 600 억원 )
ㅇ 아울러 대학의 건학이념 , 특성 , 발전계획 을 살릴 수 있는 재정지원 사업 을 모색 하고 , 비리사학 관리 ･ 감독 강화 등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한다 .
□ 사회맞춤형 학과 * 학생 수를 '17 년까지 3 배 (4,927 명 → 15,000 명 ) 로 확대한다 .
* 대학 - 기업이 산학협력을 통해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 졸업 후 취업 연계
◇ “ 학교와 기업이 협력하여 교육을 하니 다른 학생들보다 한발 앞서가는 느낌 ”
◇ “ 학생 훈련에 장기간이 소요 (2~6 년 ) 되어 채용약정에 어려움이 있어 ...”
ㅇ 기업 의 사회맞춤형 학과 설치 부담 완화 등 그간의 규제 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
- 교육과정 개발단계 부터 기업 을 참여 시키고 , 기업에 학생 선발 참여 를 보장 하는 동시에 , 교육과정에 K-MOOC 를 활용하여 기업의 사회맞춤형 학과 참여 를 확대 한다 .
ㅇ 이를 바탕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와 지역 대표대학 을 연계 하여 대학생 취업을 보장하는 “ 사회맞춤형 학과 ” 를 '15 년 4,927 명에서 '17 년 15,000 명 까지 확대 ( 대상인원 기준 ) 함으로써 취업난을 적극 해소 한다 .
□ 대학생의 창업 · 취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ㅇ 창업 ‧ 취업 교육 우수모델 을 확산 하고 , 대학내 창업동아리 를 활성화 * 하여 우수 창업동아리 300 개 를 창업단계까지 연계된 “ 창업유망팀 ” 으로 육성하는 한편 , 창업 휴학제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확대 ** 한다 .
* 창업동아리 : ('15) 4,070 개 (223 개 대학 ) → ('16) 4,500 개
** 창업휴학제 ('15. 200 교 → '16. 230 교 ), 창업대체학점인정제 ('15. 92 교 → '16. 105 교 )
ㅇ 아울러 대학재정사업 (PRIME, CK(SCK), LINC 등 ) 평가 시 대학의 창업 ･ 취업 지원 성과 를 반영하여 창업 ･ 취업교육을 내실화하고 ,
- 저학년 · 인문계 학생들을 대상 취업 ･ 진로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제공 과 지역대학 학생들을 위한 지역 단위 기업 채용 설명회 개최 를 추진한다 .
② 일학습 병행제 및 선취업 후진학 확산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중심으로 교육 - 채용 문화를 개선한다 .
◇ “ 자동차 정비를 NCS 기반 교육과정으로 익히고 ㅇㅇㅇㅇㅇ 에 입사했습니다 . NCS 덕분인지 회사 내에서도 정비 능력을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
ㅇ NCS 기반 교육과정 을 모든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에 적용 * 하고 ,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전문대학 을 확대 ('15. 79 교 → '16. 90 교 ) 한다 .
* '16 년 신입생부터 NCS 학습모듈을 실무과목 교과서로 사용
ㅇ 아울러 NCS 가 개발된 전 분야 학습 모듈 개발을 완료 * 하고 NQF 시안을 마련 ('16.) 하며 , 공공기관 중심으로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을 확대한다 .
* NCS 학습모듈 ( 누적 ) : ('13) 51 개 → ('14) 226 개 → ('15) 547 개 → ('16) 847 개
□ 도제교육 정착을 통해 일학습 병행을 내실화한다 .
◇ “ 학부모로서 현장 실습장이 위험하거나 열악한 것은 아닌지 걱정 ...”
◇ “ 더 많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필요 ”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16 년 60 교 , '17 년 203 교로 확대 하고 , 기존 공업 계열 외에 IT, 서비스 계열 까지 적용 범위를 다양화 한다 .
* 희망하는 모든 특성화고가 도제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자율성 부여
ㅇ 특성화고 - 전문대학 - 기업이 연계한 유니테크 사업을 지속 추진 ('16 교 , 960 명 ) 하고 , 학생들이 현장실습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고 기업은 부담을 완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
□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고 , 후진학 기회를 확대한다 .
◇ “ 특성화고에 가고 싶은데 , 학교가 부족해요 .”
◇ “ 마이스터고를 졸업해서 회사에 다니는데 , 평생교육단과대학을 만든다고 하니 기대가 커요 .”
ㅇ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정원 조정 시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학생 수 를 현 수준 ( 총원 33 만명 ) 으로 유지 하여 고교 직업교육 비중 을 '22 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한다 .
- 아울러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취업률을 50% 까지 올려 직업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고졸 기능인력 미스매치를 완화한다 .
ㅇ 평생교육단과대학 신설 ('16. 8 교 내외 ) 등을 통해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고졸취업자 등을 위한 후진학 대학 정원 규모 를 지속 적으로 확대 * 한다 .
* 후진학 정원 규모 : ('13) 36,357 명 → ('15) 56,132 명 → ('16) 60,959 명
- 기존에 일반학생과 함께 수업하는 방식에서 후진학자 전담 별도반 * 을 신설 ･ 운영 하도록 권장하여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
* ('13) 46 교 , 88 개 학과 → ('15) 61 교 , 124 개 학과 → ('16) 63 교 , 128 개 학과
- 아울러 후진학자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학연한 ( 통상 8 년 ) 제한 폐지 , 수업 일수 규제 완화 ( 시간 제약 해소 ) , K-MOOC 등을 활용한 수업 활성화 ( 공간 제약 완화 ) , 든든학자금 지원 확대 ( 등록금 부담 경감 ) 를 추진한다 .
③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 인재 육성
□ 자유학기제를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 .
◇ “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체험자원 정보를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 “ 고등학교에서도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
ㅇ 중학교 전체 (3,204 교 ) 에 전면 시행 되는 ’16 년 1 학기 시작 전 , 현장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 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한다 .
ㅇ 프로젝트 , 실습 ‧ 토론 중심 의 자기주도적 자유학기제 수업 모형 을 확산 하기 위해 연구 ･ 선도학교 100 교 를 운영한다 .
※ 자유학기 수업 · 평가 혁신형 20 교 , 자유학기 - 일반학기 연계과정 운영형 80 교
- 자유학기제의 다양한 수업 활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 기록 방식과 NEIS 기능을 개편 한다 .
- 고등학교 1 학년 1 학기 에 진로 교육을 집중 실시하는 “ 진로교육집중학기제 ” 를 시범 운영 (37 개교 ) 한다 .
ㅇ 아울러 , 도농 간 체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어촌 모든 중학교 (1,228 교 ) 로 “ 진로체험버스 ” 와 “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 을 확대하고 , 주요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 을 농산어촌 학교에 우선 배정 한다 .
* 주요 프로그램 : (KBS· 현대차정몽구 재단 ) 청소년 인성함양과 진로지도를 위한 온드림 스쿨 콘서트 / ( 전국은행연합회 ) 찾아가는 금융멘토단 / ( 문체부 ) 문화가 있는 날 오페라 , 학교가는 날 등
ㅇ 이와 함께 , 수요자 편의성 제고 를 위해 자유학기제 관련 정보 포털을 일원화 하고 , 우수체험 기관 인증제 를 도입 한다 .
□ 창의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혁신한다 .
ㅇ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준비하고 ,
- “ 인성교육 5 개년 종합계획 ” 을 시행 ('16.1) 하고 , 학교급별 인성교육 지도 자료 를 개발 · 보급하는 등 학교 교육을 인성 교육 중심으로 개편한다 .
ㅇ 시 · 도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영 실기교육을 확대 * 하고 , 모든 학생이 1 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수영교육 확대 : ('16) 초 3 ～ 4 학년 → ('17) 초 3 ～ 5 학년 → ('18) 초 3 ～ 6 학년
ㅇ 학교오케스트라 , 연극 , 뮤지컬 등 다양한 예술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하고 , 1 학생 1 예술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1,200 개 초 · 중 · 고에 악기 18,000 여대 를 지원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교육을 실시한다 .
□ 지방교육재정을 개혁하여 학교교육 혁신을 지원한다 .
ㅇ 재정평가 인센티브 비율 을 상향 조정 (30 → 50%) 하고 ,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한 국민 감시기능을 강화 * 하여 지방교육 재정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제고 한다 .
* 교육청별 주요 예산 항목 비교 , 실시간 상담콜센터 등 국민과 쌍방향 소통 기능 추가 ('16) 및 모바일 서비스 개통 ('16.1 ～ )
ㅇ 아울러 , 누리 과정의 예산 편성 을 조기에 완료한다 .
ㅇ 또한 , 지역주민 의견수렴 을 통해 스스로 학교 규모 를 조정 하여 기숙사 설립 을 제안 하는 농산어촌 에 기숙형고 설립 을 지원 한다 .
[ 고용노동부 ] 노동개혁 현장실천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2.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
① 노동개혁을 완수하여 청년고용기회 확대
□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간다 .
ㅇ 정년 60 세 의무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조기 정착을 위하여 ‘ 임금피크제 지침 ’ 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 하고 , 핵심사업장 1,150 개 를 선정하여 집중 지도한다 .
- 아울러 , 금년에는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고 , 민간부문은 대기업 제조업 분야와 금융업 분야에서 선도 기업을 선정 · 지원한다 .
ㅇ 근로시간은 유연 · 재택 근무 지원제 신설 * ,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촉진 한다 .
* 1 인당 20 ∼ 30 만원 지원 , 모델 개발 및 컨설팅과 연계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교대제 사업장 등 장시간 근로업종 의 지도 · 점검을 강화하고 ,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 조속한 처리와 연계 하여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한다 .
ㅇ ｢ 공정인사 지침 ｣ 을 마련하여 ‘ 채용 - 평가 · 훈련 - 퇴직관리 ’ 全 단계 에 걸쳐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 을 도모하고 ,
- 특히 , 근로계약 해지를 둘러싼 노사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한다 .
□ 비정규직은 줄이고 , 불합리한 차별은 해소한다 .
ㅇ ‘16 년 상반기까지 ’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 ‘ 을 마련 · 추진하고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한다 .
*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 기간제 · 파견 → 사내하도급 등 포함 )
ㅇ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모든 근로감독 시 비정규직 차별유무 를 필수적 으로 점검 하는 등 예방 지도 · 점검을 강화하고 ,
- 각종 복리후생 등은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더라도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집중 지도한다 .
ㅇ 아울러 , 중장년 일자리 기회 확대와 뿌리산업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법 개정안 처리 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
*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기간제법 개정 (35 세 이상 당사자 동의 시 사용 기간 연장 , 쪼개기 계약 근절 , 이직수당 등 ) 은 후속과제로 검토 · 추진
□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를 만든다 .
ㅇ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청년들의 열정페이 근절 을 위해 ‘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 * ’ (‘16.1) 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교육이나 실습 이라는 명목 하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방지한다 .
* 일경험 수련생과 근로자 , 교육 · 훈련과 업무 구별 명확화 등
- 영세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준수 를 위해 편리한 서면근로계약 체결을 지원 * 하고 , 최저임금 위반 , 체불 시 제재 ( 형사벌 → 과태료 ) 를 강화한다 .
* 서면근로계약서의 전자문서화 , 업종별 표준근로계약서 제작 · 배포 등
ㅇ 상생협력기금 · 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세제지원 * 등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을 유도하고 ,
* ( 상생협력기금 )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출연금의 7% 세액공제 ( 근로복지기금 ) 기금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 손비인정 ,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제외
-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주 · 보육 · 통근 등 11 개 사업을 패키지로 연계 하여 지역 산업단지 등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을 지원한다 .
□ 다시 일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
ㅇ 고용보험법 개정 을 통해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기간 확대 등 보장성 을 강화하면서 ,
- 장기 ·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 高 의지 低 능력자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등 재취업 촉진도 병행 한다 .
- 아울러 , 반복적 부정수급자에 대한 수급자격 제한 등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 하여 도덕적 해이로 인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한다 .
ㅇ 실업급여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함께 고용복지 + 센터 를 통한 고용 안전망 서비스 전달체계도 강화 한다 .
- 全 근로능력수급자 (24 만 ) 에 대한 상담 후 취업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 공공 · 민간 일자리와 복지 정보를 연계하여 신청부터 수혜 까지 고용 복지서비스를 원스톱 으로 제공한다 .
* 고용 · 복지 연계 건수 : ‘15 년 44 종 → ’16 년 76 종 → ‘17 년 86 종
- 아울러 , 고용복지 + 센터와 기초 · 광역 지자체를 연계하는 광역 대도시형 모델을 마련 하여 대도시 소재 고용센터 전환을 우선 추진한다 .
ㅇ 산업 구조조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대량 고용변동이 우려되는 주요 업종 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 을 할 수 있도록 ‘ 위기 전 - 위기 징 후 - 위기 발생 후 ’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
- 자치단체 등과 함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하여 조선 등 취약 업 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 위기 징후가 있을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 , 노사 간 협의 지도 등 고용조정을 최소화한다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 휴업 · 휴직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기업 1/2 ∼ 2/3)
- 위기 발생 시 ‘ 특별고용지원업종 ’ 으로 지정하여 관계부처 ( 기재 · 복지부 , 금융위 등 ) 합동 패키지 지원을 실시한다 .
* 재취업 · 전직 ( 고용부 ) + 생계 · 심리 안정 ( 고용 · 복지부 , 금융위 ) + 업종 전환 ( 기재부 , 중기청 , 금융위 )
②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로 청년들의 취업역량 제고
□ 취업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청년 일자리 사업을 재편한다 .
ㅇ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 · 만족도 가 낮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청년지원 프로그램 을 ‘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 ’ 사업 기반으로 ‘ 사전진단 - 교육 · 훈련 - 취업알선 ’ 3 단계 로 재편한다 .
ㅇ 특히 , 교육 · 훈련 단계는 대기업 주관의 현장훈련과 취업알선을 지원 하는 ‘ 고용디딤돌 사업 ’ 을 시행하고 , 강소 · 중견기업 중심으로 청년 인턴사업을 운영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 한다 .
- 해외취업은 기존의 단순 서비스 직종 위주에서 고급 · 전문직종 진출 확대를 위해 국가 · 직종별로 프로그램을 고급화 · 다양화 한다 .
* ( 선진국 ) IT 등 틈새직종 중심 청해진 대학 등 대학 장기교육 ( 신흥국 ) 국내기업 현지법인 또는 우수 한상기업의 중간관리자 진출 프로그램 ( 중동 ) 국내병원 ·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와 연계한 전문인력 진출
□ 청년 일자리 전달체계를 빈틈없이 연계한다 .
ㅇ 창조경제혁신센터 - 고용복지 + 센터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 청년 중심의 맞춤형 고용서비스 ’ 를 제공한다 .
- 전국 17 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에는 고용존을 설치 하여 지역기업의 인력수요 발굴 ,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하고 ,
- 고용복지 + 센터는 대학생 외 비진학 청년 등을 대상으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 청년 맞춤형 구인기업 발굴 등을 지원한다 .
ㅇ 아울러 ,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등 특화 사업을 공동 운영 한다 .
□ 직무능력 중심으로 교육 훈련과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
ㅇ 全 공공훈련 (34 개 폴리텍 ) 과정 과 민간훈련과정 (2 만여개 ) 에 NCS 를 전면 적용 하고 , 특성화고 · 전문대 * 는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 ( 특성화고 ) ‘14 ∼ ’15 년 3 개 시범 실시 → ‘16 년 전 특성화고 ( 전문대 ) ’15 년 79 개 → ‘16 년 90 개 → ’17 년 100 개
- 아울러 , NCS 기반의 新 직업자격 검증 · 보완을 거쳐 국가기술자격을 전면 개편 (‘16. 上 ) 하는 등 현장에서 통용되는 자격으로 개편한다 .
ㅇ NCS 기반의 교육 · 훈련이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에서 선도 * (130 → 230 개 ) 하고 , 채용컨설팅 등 민간 확산 을 유도한다 .
* 사례 ) 전력거래소 (KPX): 학교 전공 중심에서 직무수행 지식 중심 채용 , NCS 기반 채용 정보사이트 개설 , 채용기준 3 개월 전 공개 , 채용 설명회 등
ㅇ 이와 함께 유망직종 등 50 여개의 NCS 를 매년 추가 개발 하고 , 산업계 주도로 NCS (797 개 ) 검증 · 확정을 하는 등 NCS 가 실제 현장 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 보건복지부 ] 복지행복 체감 프로젝트
3. 맞춤형 복지 체감도 제고
① 맞춤형 복지제도 내실화
□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를 조기 정착하고 내실화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
ㅇ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인상 * (‘16.1)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사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의 내실화 를 추진 한다 .
* 생계급여 7.7%, 주거급여 2.3%, 교육급여 1.4% 인상
*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 ( 생계 + 주거 ) : (’15) 45.6 만 → (’16) 51.7 만원 (13.4% 인상 )
ㅇ 자활참여자의 자산형성 지원 확대 ( 월 5~10 만원 추가매칭 , 최대 3 년 ) 등 맞춤형 자립을 지원한다 .
□ 4 대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을 지속 추진
ㅇ 4 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 강화를 연내 완결 하고 ( 부담경감액 , ‘14. 4,300 억 → ’15. 6,100 억 → ‘16. 8,300 억원 , 누적 ), 생애주기별 보장성강화 (’14~‘18) 를 차질없이 이행 하여 고액의료비 보장을 강화 해 나간다 .
< 2016 년 보장성 강화 과제 >
분야
과제명
세부 실행과제
시행시기
합 계
임신
출산
분만취약지 의료비 지원
고운맘 카드 지원액 인상 및 분만수가 개선
7 월
임신 · 출산 보험 강화
제왕절개 입원 본인부담 경감 (20 → 5%)
7 월
분만 시 상급병실 급여 적용
9 월
초음파검사 급여 적용
10 월
신생아 의료비 부담 완화
신생아 집중치료실 비급여 해소
9 월
노인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
보험 적용 대상 연령 확대 (70 세 → 65 세 )
7 월
환자
안전
결핵 박멸을 위한 지원
결핵 치료비 본인부담 면제
7 월
치료재료 보장 강화
1 회용 및 안전 관련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 ( 별도 ) 보상
12 월
취약
계층
장애인 보장구 지원 강화
급여 확대 및 기준금액 인상
7 월 /10 월
보장구 수리료 지원
10 월
재가치료 지원
휴대용 산소치료 요양비 확대
10 월
중증
질환
장기이식 보장 강화
간접비 건강보험 적용 및 공여적합성검사 기준 확대
12 월
ㅇ 12 세 여성청소년 23 만명 대상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 및 모성건강 상담서비스 ( 의사와 1:1) 본인부담금 지원 (’16.6~ )
ㅇ 선택진료의사를 축소 하고 400 개 병원에 포괄간호를 실시하여 고부담 비급여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 한다 .
* 선택진료의사 비율 감소 : (’15)67 → (’16)33%, 4,300 억원 절감 , 포괄간호확대 : (’15)100 → (’16)400 개소
□ 전 계층 보육서비스를 종일형에서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
ㅇ 기존 12 시간 종일형에서 실제 보육수요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 제공 , 0~2 세 보육료 인상 (6%, 장애아 8%) , 시간제 보육반 확대 (230 → 380 개 ) 등 맞춤형 보육 조기정착 유도한다 .
* ▵ 종일반 ( 12 시간 , 07:30 ∼ 19:30) : 맞벌이 , 다자녀 , 구직 , 임신 , 장애가족 , 한부모 , 저소득층 등 ▵ 맞춤반 ( 7 시간 , 09:00 ∼ 15:00 + 긴급보육바우처 월 15H ) : 종일반 외 ▵ 시간연장보육 ( 야간 19:30 ∼ 24:00, 24 시간 7:30 ∼ 익일 7:30) : 2 ∼ 3 교대제 , 야간근무 가구
ㅇ CCTV 의무설치 , 부모 열람권 보장 등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 기반을 정착 하고 보조 ․ 대체교사 확대 지원 *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 인상 등으로 보육서비스 질 개선 여건 을 마련한다 .
* ▵ 보조교사 (0 ～ 2 세 ) ․ 대체교사 (’15)13,165 → (’16)13,399 명
* * ▵ 0 ∼ 2 세 교사 근무환경비 (’15) 월 17 만 → (’16) 월 20 만원
□ 어르신이 원하는 복지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를 마련한다 .
ㅇ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16.1) 및 ’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 제도 도입 (‘16.1)** , 만 65 세 도래 어르신 사전 기초연금 신청 안내 등을 통해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 을 강화해나간다 .
* (‘15) 단독 93 만 , 부부 148.8 만 → (‘16) 단독 100 만원 , 부부 160 만원
**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어르신 들에 대해 5 년간 소득재산 이력조사 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경우 신청을 안내 해드리는 제도
ㅇ 장기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 도입 및 간호사 중심 전문요양실 모델 개발 (’16. 하 ), 의료 등 복합적 욕구 재가노인을 위한 ‘ 방문요양 - 간호 통합서비스 ’ 모형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16. 하 )
* 소규모 (12 인 ) 단위 , 요양보호사 ( 치매교육 ) 추가 배치 , 공용 생활공간 설치
- 치매특별등급 이용시간을 ( 월 52 → 63 시간 ) 확대 하고 치매가족 휴식 지원 ( 연 6 일 ) 으로 가족부양부담 완화 등 장기요양보장성을 강화한다 . (’16. 하 )
② 복지 사각지대 적극 해소
□ 정부 3.0 을 통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한다 .
ㅇ ‘ 복지로 ’ 포털 ( 도움신청 , 온라인 상담 ), 복지가이드북 발간 ․ 전국 배포 등 국민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 하고 , 현장공무원 등 인적안전망 * 을 전국 확산하고 민간 사회복지사 등 시설 종사자를 활용 한 사각지 대 발굴 ․ 신고 를 활성화한다 .
* 인적안전망 ① ( 복지공무원 ․ 지역주민 21.1 만명 ) : 현장공무원 31 천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3 천명 , 좋은 이웃들 23 천명 , 복지 통 ( 이 ) 장 94 천명 ② ( 보건복지분야 인력 174 만명 ) : 돌봄제공인력 77 만명 , 시설종사자 50 만명 , 의료인 구급대원 등 56 만명
ㅇ 공공기관 빅데이터를 활용 하여 단전 ․ 단수 등 취약계층 위기가구를 사전 발굴 , 탈락자 정기재조사로 수급예상자를 적극 안내 하고
- 한부모 지원사업 등 온라인 신청 대상사업을 확대 (‘15.8 → ’16.10 개 ) 하여 집에서 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 편의 를 높인다 .
□ 취약계층의 필수서비스를 지속 확충한다 .
ㅇ 장애인 , 위기아동 , 독거노인 등 틈새에서 소외된 이웃에 대한 복지 서비스 및 보호 를 더욱 강화하고 가족구조 변화로 급증하는 1 인취약 가구에 대한 실태분석 등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
ㅇ 또한 , 공공 - 민간 정보연계를 통하여 복지자원 중복 ․ 누락을 방지하고 푸드뱅크 (437 개소 ) 사업 확대 ( 식품 → 생활용품 ) 및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 을 전국 으로 확산 (2 → 17 개 ) 등 나눔활성화를 추진한다 .
ㅇ 노후준비지원센터 (153 개소 ) ,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재무 ․ 건강 ․ 여가 ･ 대인관계 등 노후준비상태 진단 및 설계 등 개인별 맞춤형 노후준비 원스톱 서비스 를 제공한다 .
ㅇ 서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 및 의료비 과부담 가구에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 (50 ∼ 70%) 를 최대 2 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제도
③ 읍면동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 전국으로 읍면동 주민 『 복지 』 센터를 ‘ 복지허브화 ’ 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
ㅇ ( 읍면동 복지 허브화 ) 시범사업 ( 전국 15 개소 , ‘14~‘15 년 ) 성과 * 를 토대 로 찾아가는 서비스 , 사례관리 등 복지기능이 강화되는 읍면동 주민 『 복지 』 센터 ** 를 전국에 확산 한다 . (‘16. 700 개소 → ‘18. 모든 읍면동 )
* 사각지대 발굴 6.2 배 증가 , 방문상담 3.3 배 증가 , 서비스 연계 3.4 배 증가 , 수혜자 만족도 82 점 → 92.8 점 증가
* * 읍면동 복지인력 보강 ( 기확충 6 천명 활용 ),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목표제 , 맞춤형복지 전담팀 신설 등 복지전문성 강화
ㅇ ( 통합서비스 제공 ) 읍면동 인적안전망 * 을 활용하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공공 및 민간복지자원 을 대상자별 맞춤형 으로 통합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 해 나간다 .
* 전국 18 만명 : 복지 통 ( 이 ) 장 94 천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3 천명 , 좋은 이웃들 23 천명
ㅇ ( 고용지원 연계 강화 ) 읍면동에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 시 근로능력과 근로의지가 있는 분 을 발견하면 바로 고용복지 + 센터로 연계 하여 적절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한다 .
[ 여성가족부 ] 일 ․ 가정 양립 3 대 과제
4. 일 ･ 가정 양립 ( 여성가족부 )
국민 생활 속에 일 ․ 가정 양립을 정착시키겠습니다 .
일 ․ 가정 양립 확산
일 ‧ 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육아부담 해소를 위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여성 인재 양성 및 경력단절여성 지원
•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 가족친화경영 확산
• 육아휴직 확산 ․
• 시간선택제 일자리 현장착근
•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 맞춤형 보육 ‧ 양육 서비스 제공
• 안심보육 환경 조성
• 학교 ․ 지역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
•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 ‧ 창업 서비스 강화
• 조직 내 여성의 지속성장 지원
• 여성의 일자리 진입 및 경력단절예방 토대 강화
① 일 ‧ 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 일 ･ 가정 양립 취약분야 근로현장의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 속에서 일 ･ 가정 양립 실천을 확산한다 .
ㅇ 일 ･ 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유연근무 , 재택 ․ 원격근무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
* (‘16 년 ) 1 인당 월 20 ~ 30 만원 (1,800 명 )
ㅇ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직장 어린이집 모델 * 을 확산하는 한편 , 대체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 . (‘15 년 1,000 명 → ’16 년 2,000 명 )
* 대 ․ 중소기업 상생형 , 자치단체 협업형
□ 스마트 근로감독과 정책현장 모니터링으로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ㅇ 임신 ‧ 출산 등 건강보험정보와 고용보험 DB 를 연계 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에 모성보호 제도를 사전에 안내 하고 , 출산휴가 미부여 및 임신 ‧ 출산기 해고 등을 모니터링하는 ‘ 스마트 근로감독 ’ 을 실시 한다 .
- 아울러 , 여성이 많이 근무하나 일 ‧ 가정 양립이 취약한 분야 는 지자체 ‧ 일자리 전문가 등과 함께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 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나간다 .
ㅇ 또한 , 육아휴직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육아휴직 사업장의 대체 인력 수요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수요를 적시에 매칭할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 (+) 센터 간 협업을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
ㅇ 출산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 자동육아휴직제 ’ 를 공공기관에서 선도 하도록 유도하고 ,
- 육아휴직 후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정보 , 커리어 코칭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 육아휴직 후 복귀 지원 프로그램 ’ 을 민간에 제공 한다 .
□ ‘18 년까지 모든 공공부문에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다 .
ㅇ ‘18 년까지 모든 공공부문 (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
- 이를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원활히 채용 하도록 인건비 ‧ 정원 규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민간대체 인력뱅크를 활용하여 ‘ 공공기관 대체인력풀 ’ 도 만든다 .
ㅇ 민간부문에서도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되 ,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일자리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 경제계와 함께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해 나간다 .
ㅇ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 하고 , 경영성과 모니터링 을 통해 가족친화 경영의 효과를 지속 홍보함으로써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 가족친화인증기업 : (’15 년 ) 1,363 개 → (’16 년 ) 1,800 개 → (’17 년 ) 2,000 개
ㅇ 일 ‧ 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인 ‘ 장시간 근로문화 ’ 를 개선 하기 위해 ‘ 기업 ‧ 조직 문화 개선방안 ’ 을 마련 하고 ,
- 경제계 ‧ 지자체 ‧ 민간단체 ‧ 관계부처 등이 총망라된 민관 합동 협의체를 통해 사회 전반에 확산 시켜 나갈 계획이다 .
□ 생애주기별 아빠 교육 등 남성의 육아 지원을 강화한다 .
ㅇ 아빠의 육아활동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하여 ‘15 년에 시범 추진한 ’ 워킹맘 · 워킹대디 지원사업 ‘ 을 대폭 확대 (‘15 년 6 개 → ’16 년 82 개 ) 하여 ,
- ‘ 예비아빠 ’ 수첩 제공 , 생애주기별 ‘ 아빠 ’ 교육과정 운영 , 찾아가는 상담 등 아빠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 한다 .
- 또한 각자의 경험 ‧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지지를 통해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아빠들을 위한 자조모임을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 .
ㅇ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 아빠의 달 ’ 지원기간도 확대 (1 → 3 개월 ) 된다 .
② 육아부담 해소를 위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 부모의 이용 수요에 따라 이용시간을 다양화 하는 등 맞춤형 보육을 도입한다 .
ㅇ 아이와 부모의 보육수요에 맞춰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육으로 개편 (7 월 시행 ) 하여
- 現 종일반 중심의 운영 체계를 보육필요에 따라 길게 필요하면 종 일반 (12 시간 ) , 짧게 필요하면 맞춤반 (7 시간 )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ㅇ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반 등을 확대 지원 (`15 년 230 개 → `16 년 380 개 ) 하고 ,
-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 * 하고 ,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 아동학대 예방교육 ’ 실시를 의무화한다 .
* 미취학 아동 아이돌봄 확대 : (’15 년 ) 36,800 가구 → (’16 년 ) 41,200 가구
□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
ㅇ 국공립 · 공공형 · 직장 어린이집 등 부모의 선호가 높은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 ( 국공립 · 공공형 각 150 개소 , 직장 80 개소 ) 한다 .
ㅇ 또한 , 보조교사 · 대체교사 확대지원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 등을 통해 아동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
*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 : (’15 년 ) 시간당 6,000 원 → (’16 년 ) 6,500 원
□ 학교 ‧ 지역사회 내 돌봄 여건을 확충한다 .
ㅇ 1~2 학년 특성에 맞는 놀이 및 안전프로그램을 강화하고 3~6 학년은 방과후 학교와 연계 운영하여 전학년 맞춤형 서비스를 완성한다 .
- 또한 , 학교에서 저녁돌봄 운영시 인근 지구대의 순찰강화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가 적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
ㅇ 주민자치센터 , 사회복지회관 등 지자체 공공시설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확대 * 한다 .
*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 (’15) 109 개소 → (’16) 120 개소
□ 아빠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남성의 육아참여를 지원한다 .
ㅇ 육아의 어려움을 느끼는 아빠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 을 「 일 ․ 가정 톡톡 」 을 통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 SNS 연계를 통해 정보를 공유 한다 .
* 아빠 참여 교실 , 아빠 놀이 카툰 등
③ 여성 인재 양성 및 경력단절여성 지원
□ 여성에 대한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여 재직여성의 조직관리역량을 제고 함으로써 여성인재의 경력단절을 예방한다 .
ㅇ 지방공기업 , 문화 ‧ 체육 등 여성 관리자가 취약한 부문에 ｢ 여성인재 아카데미 ｣ 교육을 확대하고 , 여성인재 DB 와 연계하여 경력 ‧ 직종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 .
ㅇ 여성고용률 ‧ 관리자 비율 위주의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AA) 제도 * 는 일 ‧ 가정 양립 제도 이행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한다 .
* 해당기관의 여성관리자 및 근로자 비율이 산업별 , 규모별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
ㅇ 입직 단계에서부터 청년여성에 특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 와 연계 하여 ‘ 청년 여성 특화프로그램 ’ 을 운영 하고 ,
- 관련 학회 ‧ 기업 등과 ｢ 청년여성 취업진로포럼 ｣ ( 가칭 ) 을 개최할 계획이다 .
□ 온라인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 창업훈련 등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
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 하여 창업훈련 ‧ 인큐베이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
- 특히 , 경력단절여성에게 1:1 진로상담 , 교육 , 면접준비 , 직장적응 상담 등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 (dream.go.kr) 를 8 개 시 ‧ 도에서 전국으로 확대 한다 .
ㅇ 또한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 (+) 센터와 연계 하여 경력 단절여성의 특성과 수요에 맞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 을 강화한다 .
- IT, 콘텐츠 분야 등 고부가가치 직종의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을 공모하여 시범운영 (20 여개 과정 ) 한다 .
담당 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교육부
기획담당관
과장 박준성 ☎ 044-203-6636
서기관 하진혜 / 이지선 ☎ 044-203-6638
사무관 허영기 / 윤정현 / 최우성 ☎ 044-203-6051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과장 이상진 ☎ 044-202-2310
사무관 노경희 ☎ 044-202-2304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김종윤 ☎ 044-202-7026
사무관 이경제 ☎ 044-202-7028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김권영 ☎ 02-2100-6061
사무관 박정애 ☎ 02-2100-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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