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방위산업 관련 비리행위 적발 사례

1.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비리

○ 지난 2013년 권익위는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과정에서 납품업체들이 공모하여 장비를 신규 연구개발 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성능미달 장비를 납품하는 방법으로 사업비 수백억 원을 편취하여 국가예산을 낭비하였다는 부패신고를 접수받아 대검찰청(방산비리합동수사단)에 이첩하였다.

○ 최근 대검찰청은 사건을 수사하여 1,10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회장 이○○, ㈜○○ 대표이사 정○○, 예비역 준장 등 임직원 8명을 구속 기소하여 재판에 계류 중이며, 그밖에 업체에 군기밀을 제공한 군무원 2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이라는 조사결과를 2015. 12. 30. 권익위에 통보하였다.

2. 항공기용 시동지원 장비 납품비리

○ 지난 2014년 권익위는 군 항공기용 시동지원 장비를 국산화 개발하여 납품하면서 수입산 부품으로 바꾸어 시험평가를 받거나 이미 합격한 제품으로 납품하는 수법으로 사업비 수백억 원을 편취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부패신고를 접수받아 경찰청에 이첩하였다.

○ 최근 경찰청은 사건을 수사하여 23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장비 납품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기소, 다른 3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조사결과를 2015. 3. 3. 권익위에 통보하였다.

3. 군 소공간용 자동소화장치 납품비리

○ 지난 2014년 권익위는 군 소공간용 자동소화장치를 납품하면서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부패신고를 접수받아 경찰청에 이첩하였다.

○ 경찰청은 사건을 수사하여 9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장비 납품업체 대표 구속기소, 다른 3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조사결과를 2014. 6. 23. 권익위에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