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에 수출하는 가전제품, 통관이 쉬워진다 - '16년 제1차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5개국 8건 수출 애로 해소 - |
남아공이 '15.11월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인증규제를 시행하였으나, 통관 시 필수로 제출하는 인증서 발급이 6개월 이상 지연되어 우리기업의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이에 남아공 규제당국을 설득한 결과, 금년 9월까지 인증신청 시 발급받은 등록번호만 제출하면 통관이 가능하게 되었다. * 對남아공 가전제품 수출액 : ('14년) 46백만불 → ('15년) 36백만불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3.8~10일, 스위스 제네바)에 참석하여 우리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 규정, 표준 및 인증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
ㅇ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는 사우디 타이어 에너지효율 표시(라벨링) 규제 등 5건*의 수출기업 애로를 다자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공식 이의제기했다.
* 사우디(타이어 에너지 효율 표시(라벨링)), 중국(분유 등록,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 기준), 인도(2차전지 안전인증)
** 특정무역현안(STC, Specfic Trade Concerns) :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해 논의
□ 아울러 양자회의도 병행해 기술규정, 표준?인증 관련 8개국 21건의 수출기업 애로를 논의해 5개국 8건을 해소하는 성과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