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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재정투자 당초의 절반수준」사실과 달라

2016.06.2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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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7 행복청 16-231호 보도참고자료(행복도시 재정투자 관련).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언론보도 내용(세계일보-6.27일자 보도)

ㅇ 사업의 마무리 단계 불구 지원 미흡, 당초 예정된 예산의 52% 집행

ㅇ 올해 집행예정액 1,110억 원 불과

□ 보도 참고자료

< 집행부진 1조 6,000억 원 >

ㅇ 1단계가 완료되는 2015년 말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행특회계)에서 8조 5,000억 원 중 6조 300억 원이 집행될 계획이었지만 4조 4,159억 원 집행

ㅇ 당초 행특회계에 포함돼있던 교육시설(초ㆍ중ㆍ고교 등) 설치비용의 교육청 이관(’12년∼’15년, 약 7,500억 원)과 설치가 유보된 방호시설 설치비용(4,500억 원), 수정안(’09∼’10년) 여파로 공동주택 등 민간투자가 늦어짐에 따라 주민입주와 관련된 공공투자(약 5,000억 원)의 시기조정이 주된 요인이며,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정상 추진에는 문제가 없음

< 참 고 >

ㅇ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2030년까지 총 3단계로 계획돼 있으며, 8조5,000억 원은 오는 2030년까지 총 투입예정 금액임

⇒ 본 보도에는 계획예산의 52%만 집행되고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

ㅇ 1,110억 원은 올해 예산 중 지난 5월 31일까지 집행된 현황이며, 올해 집행 예정액으로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름

“이 자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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