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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대 앞당기는 주파수 공급

2016.09.30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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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대 앞당기는 주파수 공급
- 자율주행차 통신용 주파수(5855～5925㎒) 공급 -

□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9월30일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통신용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 마련을 완료한다.

ㅇ 금번 주파수 공급과 기술기준 마련은 자율주행자동차 본격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신산업 투자 관련 네거티브 규제 개선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다.

□ 이번에 공급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통신용’ 주파수(5855～5925㎒, 70㎒폭)는 교통시스템 구성 요소(교통수단, 시설, 이용자)의 상호 소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란 V2X*기술을 적용하여 교통시스템 구성요소가 실시간 상호 연계를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활동을 실현하는 ICT 융합시스템을 의미한다.

* V2X(Vehicle to everything) : 차량이 도로 인프라 및 다른 차량과 통신하면서 낙하물, 역주행차량 등 위험정보와 교통정보 등을 교환하거나 공유하는 기술

※ 국토교통부는 ‘14.7월부터 세종-대전간 도로에서 C-ITS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며, ‘20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C-ITS 구축 추진 계획

- 운전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방의 위험 상황을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 통신으로 미리 운전자에게 알려 차량간 충돌 방지, 구급차 등 긴급차량 도로 확보, 공사구간 위험 예방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통신용’ 주파수(5855～5925㎒, 70㎒폭)를 이용하는 기지국은 최대 출력 2W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고, 단말기는 별도의 허가 없이 차량에 탑재하여 이용할 수 있다.

- 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및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마련된다.

□ 향후 자율주행차 통행체계가 갖추어지면 ‘25년 고속도로 사망률 50%감소 및 교통사고비용 약 5천억원 절감이 예상된다.

* ‘12～’14년 평균 고속도로 사망자 수 314명 → ‘25년 157명. 끝.

□ 미래창조과학부는 자율주행차용 주파수 외에도 ICT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IoT·드론용 주파수 등 총 6,859㎒폭의 주파수를 신규 분배한다.

- IoT, 드론용 등 신산업 주파수 신규분배는 국무조정실 주파수 심의위원회와 규제심사를 통과하였으며, 공포절차를 거쳐 ‘16.10월 초에 마무리된다. 끝.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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