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16. 11. 15(화) (뉴욕 현지시각) 제71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9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 작년 표결결과: (3위원회) 찬성 112개국, 반대 19개국, 기권 30개국
(본회의) 찬성 119개국, 반대 19개국, 기권 48개국
※ 동 결의는 12월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예정

2. 금번 결의는 2005년부터 채택된 역대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주민들의 민생은 도외시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집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

3. 특히, 금번 결의는 역대 결의 중 최초로 △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에 대한 우려, △ 북한 지도층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으로의 재원 전용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등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4. 정부는 북한이 유엔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첨부 : 제71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요지.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