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2017년 1월 13일(금) 오전 11시 국방컨벤션에서 국내 한미관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미국 新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핵심 동맹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김영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의 주제 발표와 이정민 연세대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교수, 이근욱 서강대 교수, 신범철 KIDA 연구원, 신경수 前 주미국방무관 등의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ㅇ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이 新고립주의와 선택적 개입주의 기조를 강하게 띌 것으로 예상하고, 지역적으로는 중동‧유럽‧중국을 북한보다 우선시하되, 북한의 도발시에는 적극 대처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북핵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대한 美 新행정부와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ㅇ아울러, 전문가 토론에 참여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아태지역의 중요성은 강조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유지‧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의 ‘안보 분담(burden sharing)'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전망하면서, 美 행정부‧의회‧Think-tank 등과의 긴밀한 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한민구 장관은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하고, 2017년을 ‘싸움준비 완성의 해’로 규정하는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환경도 전환기적 상황을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튼튼한 안보가 중요하며, 그 중심축은 누가 뭐래도 굳건한 한미동맹임을 강조하였다.

ㅇ특히,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북핵이나 동맹 관련 발언은 큰 의미가 있으며, 이는 美 新행정부 출범에 앞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한 결과로, 향후 美 新행정부와 대북정책 공조나 한미동맹 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하였다.

ㅇ아울러, 앞으로도 美 新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우리 안보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국방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향후 정책방향 결정에 참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인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