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교부는 2.16(목) “트럼프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동향이 가지는 지정학적 함의”을 주제로 학계 및 연구기관을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 △미국의 TPP 탈퇴 후 동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 전망, △미중 통상관계 변화와 그 영향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o 금일 간담회는 안총기 2차관이 주재하였으며 학계에서는 최병일(이화여대), 허윤(서강대), 이재형(고려대), 손병권(중앙대), 김흥규(아주대), 연구기관에서는 강선주(국립외교원), 최강(아산정책연구원), 이동복(국제무역연구원), 정형곤(대외경제정책연구원)등이 참석

2. 안총기 2차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 제시된 통상정책들, 특히 미국의 對아태 통상정책은 단순한 경제 통상 차원을 넘어 지정학적 역학 구도나 안보 측면에서 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3. 금일 간담회에서는 △강선주 국립외교원 교수가 미국의 TPP 탈퇴 후 동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 전망, △김흥규 아주대 교수가 미중 관계 변화와 한국의 외교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이어서 참여 전문가들이 의견을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o 강선주 교수는 미국의 TPP 탈퇴가 중국이 RCEP을 통해 아태지역에서 경제적·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로는 미국을 제외한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 미국 대신 다른 국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함.

o 김흥규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미국 우선(America First)’의 기조로 기존과는 다른 패턴의 새로운 미중관계가 예상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성급하게 예단해서는 안 될 것임을 지적함.

o 여타 참석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필요성, TPP 대안으로서의 RECP 협상 전망에 대한 평가 및 우리 기업의 對美 투자 성과 홍보 필요성을 지적함.

4. 참석자들은 트럼프 신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정치․경제적 함의와 지정학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한 바,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의 장을 자주 마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간담회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