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교육부 학교정책과 과장 최윤홍, 사무관 윤혜수(044-203-6455)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유과 과장 이희열, 사무관 양창영(02-2100-4158)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우철문, 경 위 최광익(02-3150-1648)
 

□ 교육부는 지난 1월 23일부터 시.도교육청, 행자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예비소집 미참여 아동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취학 대상 아동 482천명 중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은 98명이라고 밝혔다.

※ 예비소집 참여율은 92.97%, 예비소집이후 소재 확인비율은 99.98%로, 예비소집 이후 집중 점검을 통해 7%p 추가 소재 확인

< 예비소집 미참여 아동 소재 확인 현황>

□ 지금까지는 단위 학교별로 안내 차원에서 예비소집을 실시한 후, 미참여 아동에 대한 별도 조치가 없었으나,

※ 예비소집은 학교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법적 근거는 없음 → 미참여자는 학생 신분이 아니라 강제적 처분 곤란

  올해 처음으로, 예비소집 단계부터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여, 신학기 초 교원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업과 학생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집중점검 기간 동안 학교 등에서 경찰에 소재 확인을 의뢰한 358명 중 309명은 안전이 확인되었고,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98명(기 요청한 49명 포함)*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직접 경찰청에 요청하여, 경찰청과 합동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끝까지 파악할 계획이다.

* 대부분 복수국적자, 주소이전 등으로 인한 소재 미확인으로 추정

□ 아울러, 3월 입학 이후에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미취학 아동 관리 절차에 따라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촘촘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 미취학 아동에 대한 관리 절차>

□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계 부처, 지역 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단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