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21.(화)에「4차
산업혁명과 고용미래 포럼(이하 ‘포럼’)」을 발족했다. 동 포럼은 현실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할 사회 전반의 변화를 예측하고, 일자리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구성되었다.특히 일자리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아래 3가지 측면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첫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어떤
일자리가 생성·소멸될 것 인지와, 일하는 방식 및 고용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둘째,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인력수급
전망 및 이에 따른 교육·훈련, 사회안전망, 고용·노동법제 등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지
셋째, 개별사업장 단위에서 기업문화,
노사관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사회적 대화의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신영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과 이로 인한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학이 협력하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연구와
투자를 추진 중”이라면서,
* 독일, 제조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전략과 함께, 일자리 변화 및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4.0(Arbeiten 4.0)을 준비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관련 자료와
대응방안을 우선 마련함으로써, 향후 노사정 대화 재개시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다각적인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가기 위해 (노동)경제, 노동법, 직업훈련, 고용안전망, 복지, 조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연순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전략본부장, 윤희숙 KDI 재정·복지연구부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기술혁신연구단장,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총 17명이 포함됐다.한편, 포럼은’18년 2월20일까지
1년간 운영되고, 중간 논의결과를 토대로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도 병행할 예정이다.
붙임: 1. 4차 산업혁명과 고용미래
포럼 발족회의 계획
2.
4차 산업혁명과 고용미래 포럼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