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보건산업 이끌 R&D 혁신, 빅데이터 전략 수립 착수한다
제5차「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 회의」개최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맞추어 보건의료 R&D 혁신, 제약산업 육성, 빅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2월28일(화) 제5차「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를 열고 보건산업 주요 중장기계획 수립 방향에 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016년 우리 보건산업(제약·의료기기·화장품) 수출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98억 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114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보건산업진흥원).
이러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주요 정책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보건의료 R&D 혁신, 제약산업 육성, 빅데이터 활용 등 중장기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하였다.
보건산업 중장기계획 수립방향
건강ㆍ복지ㆍ안전 등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 R&D 가치를 실현하고, 4차 산업혁명 發 기술혁신을 선도 할「제2차 보건의료 R&D 중장기 종합계획(’18～’22)」을 수립한다(10월).
사람 중심, 미래 선도 투자, 윤리ㆍ제도의 글로벌 변화에 따른 개정, 협력 생태계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현장과 범 부처가 참여하는 ‘민ㆍ관 합동 R&D 전략기획단’ 및 부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ㆍ학ㆍ연ㆍ병과의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칭) ‘Global Health Leader’s 포럼이 신설된다(2분기).
보건산업 기업과 대학, 주요 기관 등이 널리 참여하고, 미래 기술ㆍR&D 투자 등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을 점검하고 재도약을 위한 제2차 제약산업 종합발전계획(‘18～’22년)을 수립한다(10월).
* 법적 근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차(’18～’22년)
이를 위해 제약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전략기획단과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신약개발 R&D, 수출 지원, 약가와 인허가 등 제도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연계와 활용을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한다.
관계부처, 빅데이터 보유·활용 공공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구성·운영(’17.3월)하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데이터 개방과 연계, 정보 보호·기술 개발, 국민 소통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간 정보 연계 시범사업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 개발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17).
2017 보건산업 주요과제
[1.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글로벌 선도 제품 확대]
(제약)「제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수립(10월), 신흥국 현지법인 설립 지원, 국제기구 인증획득 지원 등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컨설팅 등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등 지원, 복지위 상임위 계류(김기선의원 대표발의)
(화장품) 항노화, 감성화장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17.上,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글로벌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 판매장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
* 비즈니스 미팅(중국), 현지 피부특성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미국) 등 지원
[2. 정밀·재생의료 등 첨단의료 전략적 투자 강화]
(정밀의료) 유전체 분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암 진단·치료법 개발,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통합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17. 40억원)
정밀의료 코호트 구축 및 자원공유 플랫폼 개발, 인공지능 기반 임상진단지원솔루션(CDSS) 개발 기획을 추진한다(’17.上)
* CDSS :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재생의료) 재생의료 R&D 투자전략 수립, 첨단재생의료법 제정 추진 및 연구개발·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인프라를 강화한다.
* ’17년 줄기세포·재생의료 실용화 R&D 지원 : 215억원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승희 의원(발의 ’16.6월, 상임위 상정 10.31)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 발의(’16.11월)
(ICT 의료)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 원격의료 및 모바일 헬스케어 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확대한다.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의뢰-회송에 인센티브 제공, 의료기관 참여 확대 및 협진모델 다양화하고(11월),
또한, 도서벽지, 원양선박, 군부대 등 의료취약지·취약계층 대상 범부처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도 확대 (’16. 10개소 1천명→ ’17. 35개소 3.5천명)한다
* 도서벽지(’16.50개소→’17.200개소), 원양선박(’16.20척→’17.40척), 군부대(’16.63개소→’16.76개소), 노인요양시설((’16.130개소→’17.200개소)
[3. 우수한 의료기술을 기반으로 의료한류 확산]
(해외진출) 분야별·지역별 전문가(GHKOL)를 통한 개별컨설팅,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하고,
* GHKOL : 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
* 컨설팅 : (’16)30개 → (’17)50개, 프로젝트 지원 : (’16)17개 → (’17)25개
(ICT 활용) 중남미, 몽골 등 해외국가 대상 ICT기반 의료시스템 진출 현지 시범사업* 운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진출을 지원한다.
* 칠레(만성질환자 대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몽골(외국인환자 사후관리센터) 추진 (’17년)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관광 융합상품 개발,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서비스 확대,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등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4. 보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바이오헬스 생태계) 병원의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보건의료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보건의료분야 기술창업·사업화 촉진을 위한 중기청 협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도개선) 제약·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시장진출을 가로막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바로잡는 제도개선 위원회를 운영한다.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발굴된 과제 중심으로 위원회 개최(’17.3월～)하고, 향후 제약·의료서비스·해외진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5. 보건산업 발전기반 정비]
(산업기반) 의료기기·화장품·정밀의료 등 분야별 지원 근거, 통계기반 마련 등 보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기술개발법」을 「보건의료 기술개발 및 보건산업 육성법」으로 개정 추진(’17.上)
(전문인력 양성) 의료통역 등 글로벌 헬스케어, 제약, 의료기기 등 특화된 인력 양성을 위해 의료통역 능력 시험 시행·확대*(‘17.下), 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등 실무형 전문가 양성을 추진한다.
* 영어·중국어·일본어·아랍어·러시아어 이외에 몽골어 추가 및 시험 시스템 구축
이 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최근 수출 성과 등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 보건산업은 세계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보건의료 R&D 혁신,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략, 제약산업 육성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보건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제5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