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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거·일자리·금융, 올해 남은 기간 최우선 국정과제로"

"국가경제 성과, 국민 삶 속 구체적 결실로 이어지도록 전방위 노력"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검토
정부 출범 500일 "민생 개선·실용적 개혁·포용적 통합의 길 굳건히"

2026.10.15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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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경제 전체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주거·일자리·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지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이들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분야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가야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세계 여섯 번째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주요 지표들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민생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국민의 실생활 어려움도 크게 호전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별 실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민간과 공공 일자리 창출 방안을 포괄하는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 정책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의 파고를 슬기롭게 돌파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공급과 금리 인하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등에도 각별히 신경을 더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전체로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게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기존 정책들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정책들도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모든 수단 총집중"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와 흉기난동 같은 흉악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에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겠다"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구성을 검토하고,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와 피해자 보호장비의 작동 여부,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고위험군 관리 실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대책과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위급 상황에 대비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인력·조직·장비의 대대적인 보강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범죄 예방, 신속한 현장 대응,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범 500일…"민생 개선·실용적 개혁·포용적 통합"

이 대통령은 16일을 기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이 되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며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여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어떤 외풍이나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 개선, 실용적 개혁, 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겠다"고 말하고, 공직자들에게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소명을 잊지 말고 각자 자리에서 주어진 직분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처음 참석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에게도 청와대 구성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토론하며 국정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시간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기회라는 점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시간이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부마민주항쟁·5·18 정신, 헌법 전문에 새길 때"

이 대통령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의 의미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원칙을 온몸으로 드높인 부마민주항쟁은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민주헌정의 원칙, 국민주권주의의 원천인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새기자는 점에 대해서는 여와 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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