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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2016년도 성과평가 결과 발표

2017.04.26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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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2016년도 성과평가 결과 발표
- 대구(1위)ㆍ부산(2위)ㆍ전북(3위)ㆍ대덕(4위)ㆍ광주(5위)
- 순위에 따라 차년도 인센티브 예산(약 95.4억원) 차등 배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 연구개발특구의 2016년도 성과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 대구 1위, 부산 2위, 전북 3위, 대덕 4위, 광주 5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ㅇ 작년 9월부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계획을 준비하여 올 2월 수립했으며, 3~4월에 걸쳐 평가진행 후 4.24일 최종결과를 확정했다.
※ 작년 결과: 부산 1위, 대구 2위, 대덕 3위, 광주 4위 / 전북 제외(’15.8월 지정)
< 2016년 연구개발특구 성과평가 결과 >

구분	대덕특구	광주특구	대구특구	부산특구	전북특구
특구육성	54.8	48.0	60.0	60.0	50.4
특구인프라	15.7	16.1	17.3	16.0	17.3
특구활성화	12.6	14.3	14.9	14.3	17.6
종합 점수	83.1점	78.4점	92.1점	90.3점	85.3점
최종 순위	4위	5위	1위	2위	3위

□ 특구 성과평가는 특구 간 경쟁을 통한 상생발전과 특구의 운영, 육성 등을 점검하여 특구의 내실화ㆍ효율화를 도모하는 종합평가 제도다.
ㅇ 두 차례의 시범평가(’13, ’14)를 거쳐 ’15년도 평가부터는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17년 특구육성사업 예산의 5%, 약 41억원)하고 평가순위에 따라 차등 배정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ㅇ 이번 평가지표는 특구육성*, 특구인프라**, 특구활성화*** 등의 부분에 대하여 총 11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 ① 유망기술발굴, ② 기술이전, ③ 연구소기업 설립건수, 특구육성사업을 통한 ④ 창업건수, ⑤ 고용창출, ⑥ 매출액
** ① 특구 개발‧인프라 조성, ② 특구 관리
*** ① 특구별 특성화, ② 혁신주체 간 협력, ③ 지자체 참여
- 특히, ‘지자체 참여’ 및 ‘특구별 특성화’ 지표를 추가하여 행정‧재정측면에서의 지자체 참여와 자율적인 차별화를 유도했다.
ㅇ 또한, ‘성장률’ 중심의 특구육성 부분의 지표들을 목표 달성률(60%)과 성장률(40%)의 합으로 설계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 특구육성사업을 통한 창업에서 대구특구 29건(’15년, 14건), 부산특구 25건(’15년, 16건)으로 성장률이 각각 1위, 2위에 해당했고,
ㅇ 연구소기업 설립에서도 대구특구 50건(’15년, 12건), 부산특구 27건(’15년, 9건)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 특구육성 부분에서 만점(60점)을 기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 1ㆍ2위를 차지했다.
□ 광주특구는 전북특구를 제외하고는 특구육성사업을 통한 창업(22건)과 연구소기업 설립(23건)이 가장 적었고, 창업의 경우 전년(24건)에 비해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는 등 종합 5위에 그쳤다.
□ 지정 2년차인 전북특구는 5개 특구 중 중앙정부의 지원 규모*가 70억원으로 가장 적음에도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로 매칭 비율**이 5%로 가장 높았고,
ㅇ 이를 바탕으로 특구활성화 부분에서 최고점을 기록하는 등 종합 3위를 차지했다.
* ’16년 특구육성사업 예산(817억원): 대덕(417), 광주(110), 대구(110), 부산(110)
** ’16년 특구육성사업 예산 대비 지자체 매칭 비율(%): 대덕(1.4), 광주(2.9), 대구(2.7), 부산(3.6)
□ 대덕특구는 특구육성 부분의 각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특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목표치와 높은 전년 실적으로 인해 종합 4위에 그쳤다.
ㅇ 이는 ’05년 지정되어 운영 12년차인 대덕특구는 성숙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려주며, 내년도 평가계획 수립과정에서 특구 간의 특성, 역량 등을 면밀히 고려한 지표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18년도 특구육성사업 예산*의 10%를 인센티브 예산으로 편성(약 95.4억원)하여 순위에 따라 특구별로 차등 배정한다.
* ｢’17∼’21 중기재정계획｣ 상 ’18년도 특구육성사업(R&D)예산(95,400백만원) 기준
ㅇ 1위인 대구특구는 인센티브 예산의 40%인 약 38.2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으며, 2위는 30%, 3위는 20%, 4위는 10%, 5위는 인센티브 예산을 받지 못한다.
□ 배재웅 연구성과정책관은 “이번 평가를 통해 각 특구별로 강점과 약점 등의 특색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며,
ㅇ “특히, 전북특구의 재빠른 성장이 타 특구에도 큰 자극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특구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특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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