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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017.04.2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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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과열 조짐,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
- 황 권한대행, 제22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개최, 분야별 주요현안 점검
- (대선 D-12) 흑색선전, 선거벽보 훼손 등 불법･부정 행위 엄정 대처
- (봄 여행주간(4.29～5.14)) 관광업계·지역경제 활성화, 교통·숙박·안전 점검 등
- (선박 수색)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 안전·신속 진행,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최선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27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외교안보･경제･통상 등분야별 주요현안을 점검하였다.
* 참석 : 경제･사회부총리, 행자･산업･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외교1･법무･국방부 차관 등
□ 황 권한대행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SNS를 이용한 흑색선전이 증가하는 등 선거운동이 과열될 조짐이 있다면서,
ㅇ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행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게 불법･부정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특히, 최근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 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에대하여 경찰 순찰 등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 또한, ‘봄 여행주간’(4.29～5.14)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ㅇ 중국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국내 여행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하였다.

ㅇ 황 권한대행은 각 부처에서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준비한 행사가 내실있고,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안전 등을 점검해 줄 것과,
ㅇ 5월 연휴 기간 중 대기업에 비해 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가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당부하였다.
□ 정부는 이번주부터 선체 주요구역에 대한 수색이 본격화된 만큼,관계기관 협조 하에 미수습자 수색작업을 더욱 안전하고 신속하게진행하기로 하였다.
ㅇ 황 권한대행은 미수습자 발견시 신원확인 등 후속조치를 추진함에있어, 가족의 입장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아울러, 황 대행은 우루과이 인근에서 실종된 스텔라 데이지호 선원 수색 작업을 한달여 진행하고 있는데,
ㅇ 실종자 가족들을 고려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현장선박 수색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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