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차관회의 개최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차관회의를 통해 전 부처 차관들과 국정운영 방향 공유
-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과 출범 초기 국정운영 역량 집중 당부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5월 18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첫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3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차관회의시 국무조정실장 당부말씀은 아래와 같음 -
< 1. 신임인사 >
□ 지난 달까지 미래부 차관으로 차관님들을 뵈었는데, 저도 예기치 않게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되어 오늘 처음으로 차관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
ㅇ 새 정부 초기 제 역량에 비해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거움. 국가발전과 새 정부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의미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음
□ 차관님들께서 어려운 시기를 거치시며 정말 고생하신 것을 제가 잘 압니다만 이제 또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흐트러짐 없이 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요청드림
□ 지난 화요일(5.16), 전부처 기조실장 회의를 통해 최근 국정상황과 새 정부 출범 초기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일들에 대해 공유하고 요청드렸습니다만, 차관님들께도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음
< 2. 새 정부 초기 국정방향 관련 당부 >
□ 정부 출범 후 일주일여가 지났는데, 아직 BH 보좌체계나 내각 구성 등 국정운영체제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임
ㅇ 다행히 점차 국정운영체계를 갖추어 나가는데 속도를 내고 있고, 정책공약 이행을 위한 대통령님의 현장방문과 업무지시 등 주요 정책들이 차근 차근 진행되고 있음
ㅇ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 주초 北 미사일 발사, 랜섬웨어 경보 등 대응이 필요한 정책현안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가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새 정부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더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특히 정책추동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이와 관련하여 3가지 당부말씀을 드림
① 첫째, 지난 국무회의에서 과거 인수위 역할을 수행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관련규정이 의결되어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임
ㅇ 따라서 곧 업무보고 지침 등이 제공될 예정이므로 각 부처에서는 공약 검토를 포함하여 ‘부처 업무보고자료’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② 둘째, 국정과제 검토 및 국정운영 5개년계획 수립에 관한 것임
ㅇ 앞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약사항과 부처 제기과제에 대한 검토를 본격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새 정부 국정운영의 로드맵이라 할 수 있는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임
ㅇ 특히 국조실장인 제가 간사위원을 맡게 되고 각 부처 파견인력과는 별도로 종합검토 및 부처간 긴밀한 조율을 위해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도 가동되는 만큼,
- 앞으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부처간 협업의 작동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임. 이에 각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드림
③ 셋째, 새 정부 출범 초기 집중적으로 추진할 실행계획들에 대한 협조요청임
ㅇ 이번 사전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인 만큼 지금 단계에서 출범 초기 공약추진, 정책발표, 일자리 창출, 회의나 행사, 현장행보, 통합조치 등과 관련한 사안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함
ㅇ 각 부처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총리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총리실은 이를 토대로 전체 실행플랜을 종합검토 할 예정임을 말씀 드림
< 3. 기타 현안 >
① 임시국회 대비 철저
□ 5월 29일부터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음. 이번 임시국회는 새 정부에서 맞는 첫 임시회로 여야가 바뀌고, 주요 정당 원내지도부가 재편된 만큼, 국회환경이 과거와 크게 다름
* 6월 임시국회: 5.29~6.21까지 30일간
ㅇ 각 부처에서는 주요 법안에 대한 입장 정리와 함께 상임위, 인사청문회 등에서 제기될 쟁점에 대해 충분한 대비태세를 갖추어 주기 바람
② 정부 초기 정책리스크 관리 당부
□ 금주 초 랜섬웨어 확산으로 인해 불안감이 컸지만,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음. 정부 출범 초기에 대규모 재난재해나, 안전사고, 사이버 사고 등은 초기 국정운영 동력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 각 부처에서는 소관분야별로 이러한 정책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상황발생시 즉시 BH, 총리실과 대응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림
③ 새 정부 초기 긴장감 있게 업무수행 당부
□ 새 정부 출범 초기라 하여 공직사회가 이완된 모습을 보여서는 결코 안될 것임. 국정운영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전 공직자가 보다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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