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2.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함병호)은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5천여만원을 체불한 제조업체(플라스틱원자재) ○○폴리머 사업주 장모(남, 47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장모씨는, 경북 성주군에서 플라스틱 원자재 제조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A씨와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납품대금  1억 4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채무를 청산하는 등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하였고,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의자 장모씨는 근로자들이 고액의 금품체불 사건을 접수한 사실을 알고도 ‘17.3월부터 2달 동안 잠적하여 출석하지 않다가 근로감독관의 끈질긴 수사로 ’17.5월말에 출석하였으나, 임금체불에 대한 죄의식과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피의자는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이 ‘17.3월부터 잠적을 한 후 부산, 경주 등지에서 ‘17.4말까지 맛집 블로거로 활동하였으며, 임금체불이 계속되고 있는 ‘17년. 1월에는 일본으로 가족 여행을 갔다 오고, 잠적 이후인 ’17.4월에는 필리핀에 동호회(다이빙) 관련 여행을 갔다 오는 등 임금체불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본인의 여가 생활을 즐겼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장모씨에 대해 ’17.06.20.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피의자 도주우려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판사 장윤선)하여 ’17.06.22. 전격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함병호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나아가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개선지도2과 김영삼  (053-605-910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