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22년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호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공공(LH, 지방공사 등)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3만호, ’18∼’22년 총 65만호 공급할 계획임
*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에 자금 등을 지원하여 공급하는 공공지원임대주택 포함
 
이 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65만호 중 도심 공급 5만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음

동사무소 등 노후청사를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재건축 하는 방식으로 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 현재 1만호 수준 공급 가능한 30년 이상 노후청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관계부처·지자체 제안 등을 통해 1만호 추가 확보 계획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여 설립한 리츠가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리츠를 2만호 공급할 예정임
* 도입 초기단계로 출자비율 상향(10→20%), 지역별 매입상한액 차등화 등을 통해 공급을 활성화
 
또한,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노후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1만호 공급하기로 하였음

이와 관련, 공적임대주택 17만호 재원확보 계획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마련 과정 등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음

’18∼’22년 총 14.2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으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하였음
* ’16년말 주택도시기금 총 여유자금이 40.2조원이며, 지급준비금·위험관리 완충자본 등을 제외한 가용 여유자금으로 재원 충당 가능
 
이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도심 총 5만호(∼’22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전체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내에서 추진할 예정임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