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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상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ICT 국제협력 역할 강화

2017.09.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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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상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ICT 국제협력 역할 강화
-국제과학협력 세계20위(현 35위), 글로벌사업화성공 30개, 해외일자리 1,000개 -
- 4대 목표 12대 중점과제 5대 성과 제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익을 창출하고 국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4대 목표와 12개 중점과제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ICT 국제협력 방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ㅇ 과학기술, 자원, 자본, 인력의 초국경화에 따라 국내 연구환경을 글로벌화 하고 해외 연구자원의 활용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우리의 혁신역량을 고도화 한다는 계획이다.
ㅇ 국제관계가 군사‧경제 등 하드파워에서 과학기술‧문화 등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대외 이미지‧위상 제고로 이동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지속가능성장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이 외교 중심의제로 부상함에 따라 그간 선진기술 습득 위주로 이루어졌던 과학기술‧ICT협력에서 탈피하여 국가외교 관계 및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역할을 강화 한다.

□ 과기정통부가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ICT 국제협력 방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5대 성과를 살펴보면,

ㅇ 먼저 폐쇄형 국내 연구개발(R&D) 생태계를 글로벌화 하여 30위 권에 머물고 있는 국제과학협력 순위(OECD, ‘15 35위)와 해외 연구자 유인 매력도(IMD, ’14 33위)를 20위 이내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은 국내 연구자 중심으로 추진되어 해외 연구자의 참여도가 저조하고 국제협력 R&D투자 비중이 1.8% 수준(OECD 2015)으로 과학선진국인 영국 5.0% 독일 4.0%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그간 국제협력 관련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
ㅇ 둘째, 4차 산업혁명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글로벌 사업화 성공사례 30개를 창출한다.
- 이를 위해 소규모 지역네트워크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업, 해외 유수 기술사업화 기관 등이 공동으로 국내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벨트*’를 구축‧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미국 동부(Bio-Health Innovation, 바이오), 미국 서부(페이스북, VR/AR), 중국(알리바바 인터내셔널, AI‧디지털콘텐츠), 독일(프라운호퍼 IMW, ICT‧바이오) 등에 현지 밀착형 지원을 강화

ㅇ 셋째,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 및 중소기업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도전적인 국내 인재가 해외 진출 기업 및 현지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토록 ‘글로벌인턴쉽’을 지원하여 해외 일자리 1,000개를 창출 한다.
ㅇ 넷째, 해외수출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ICT 중소기업에 정책‧기술‧서비스‧노하우와 제품이 결합된 패키지 품목을 중심으로 현지 진출을 지원하여 수출액 10억불을 창출한다.
ㅇ 그리고 ‘08년 이후 중지되었던 남북 과학기술‧ICT 교류‧협력을 민간 연구자 중심의 학술교류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타 분야의 교류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이러한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국익창출 및 국가위상 제고’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4대 목표 12개 중점과제별로 11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첫째 목표인 한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1) 4차 산업혁명 역량 보강을 위해 기술 및 국가별 역량 분석에 따른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국내기관과 핵심기술 보유 해외기관 간 매치업을 지원한다.
(2) 해외인력 활용을 통한 과학기술 인적자원 확충을 위해 재외한인 과학자 연구 지원 및 국내 연구개발 프로세스 참여를 확대하고

(3) 국내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해외 연구 인프라 활용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연구 인프라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둘째,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4)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글로벌 기술 사업화, 글로벌 사업화 인재 양성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글로벌 사업화를 지원하며
(5) 글로벌 인턴쉽, 일자리 매칭, 창업 및 ICT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해외 일자리를 창출한다.
(6) 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 지역대상 현지 코디네이터 마케팅, 정책컨설팅, ODA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새로운 과학기술‧ICT시장을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ㅇ 셋째, 국가 외교 지원을 위해
(7) 과학기술을 통한 남북‧교류 협력 촉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협력 채널을 복원하고 민간 중심 학술‧교류 협력을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부터 추진하고
(8) 외교관계가 어려워진 중국 및 일본과 환경‧에너지‧감염병 등 공통관심 이슈를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해나가며, 아세안‧인도‧유라시아 등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외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9) 자원 부국인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등에 과학기술‧ICT 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외교 소원국과의 전략적 협력 환경을 마련한다.
ㅇ 넷째,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를 위해
(10) 기후변화, 슈퍼박테리아 등 인류공동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확대하고
(11) 저개발국의 인적자원‧혁신역량 배양, 혁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저개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혁신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12) 또한 OECD, ITU 등의 주요직위 및 국제기구 의장단 등에 국내 과학기술‧ICT 전문가의 진출 및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ICT 역량에 걸맞는 위상을 국제사회에서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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