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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2017.09.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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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마련
- 유료방송 재허가 및 홈쇼핑 재승인 심사시 반영
-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부 등 금지
- 송출수수료 산정시 고려 요소 명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홈쇼핑 송출계약 과정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 동안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의 홈쇼핑 송출계약 협상은 당사자 간의 자율협상으로 진행되었으나, 유료방송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 홈쇼핑사, 전문가 등으로 ‘유료방송‧홈쇼핑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여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ㅇ 협의체는 그간 총 8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3회에 걸쳐 이해관계자(유료방송, 홈쇼핑) 의견수렴을 하여 동 가이드라인(안)을 제안했고,

- 과기정통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과 방통위 협의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하게 되었다.
□ 이번에 마련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은 ▲협상의 원칙과 절차,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행위, ▲대가(송출수수료) 산정시 고려요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ㅇ 협상의 원칙으로 성실협의 의무와 우월적 지위 이용금지를 명시하고,

ㅇ 상당한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행위, 다른 홈쇼핑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협의를 제한하는 행위 등 8가지를 정당한 사유 없는 행위로 규정했다.

ㅇ 특히 대가 산정시 홈쇼핑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수익구조, 홈쇼핑 방송채널 송출에 따른 상품 판매 매출의 증감, 송출수수료 수수에 따른 방송사업 매출의 증감,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 물가상승률 및 그 밖의 홈쇼핑 방송채널 송출에 따른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송출수수료 산정시 투명성을 강화했다.

□ 또한,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홈쇼핑 재승인 및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홈쇼핑 방송 송출계약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

ㅇ 과기정통부는 “올해 말까지 「(가칭) 홈쇼핑채널 송출 관련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사업자간 분쟁 예방 및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추진하는 한편,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의 시행에 따른 시장상황을 분석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송출수수료 관련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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